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 ‘사법침탈 입법’ 규탄 토론회 개최…“민주당 대법관 증원은 삼권분립 위협”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거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거나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관평가제 신설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제주도의 중요한 선사유적인 삼양동 움집 터 보존 시설에 물이 가득 들어차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고영철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이 이 지역을 담사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곳 움집 보존시설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지에 알려와 관리부실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영철 회장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이동 2329번지에는 삼양동 고인돌과 선사시대 움집 터가 보존되어 있고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그 동쪽에는 옹관묘가 보존되는 등 삼화지구는 육지부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탐라
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9월 ‘맘스프리존 시민·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고 첫 회의가 열렸다. 이제 겨우 첫 회의가 진행되었을 뿐이지만, 협의체 참여 위원이자 앞서 ‘빅트리’ 관련 경관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먼저 다음 두 가지를 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김해 조해진 "국민 때려잡는 특검?"
누가 특검을 국민 때려잡는 화적으로 만들었나?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15일 특검을 겨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은 "사람 목숨이 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최신기사
울산창경센터, 스타트업 영국 진출 교두보 마련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을 위한 현지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분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협력 및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진행된다. 울산창경센터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2025 U-Global Bridge UK’ 현지 프로그램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영국 버밍엄과 런던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이 영국의 기술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과 교류하며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더 풍성한 울산 기원하며 청렴미 수확!
울산시는 21일 오후 오후 1시 50분 시청 생활정원 텃논에서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고 더 풍성한 울산을 기원하는 벼 베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3일 모내기한 벼를 5개월 만에 추수했다.시청 생활정원에 마련된 215㎡ 규모의 논은 세 구역으로 나눠 찹쌀과 멥쌀이 자라고 있다.특히 공무원들이 ‘청렴 씨앗을 심고 키우며 청렴을 실천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청렴미’라는 이름을 붙여 재배해 왔다.울산시는 벼농
군위향교, 제1회 60주년 부부 전통 회혼례 개최
군위향교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 군위향교 명륜당에서 100여 명의 하객 및 각 지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순규·박태분 부부의 혼인 60주년 기념 ‘제1회 전통 회혼례’를 개최했다. 이번 회혼례는 군위향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통혼례로, 지역 유교문화 계승과 전통예절 보급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이날 회혼례는 박순조 군위향교 장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화촉을 밝히는 점촉례를 시작으로 교배례, 교수례, 합근례, 예필례 등의 순서로 전통의식을 재현했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헌수
삼성SDI·전기안전공사 “ESS 안전망 구축” 맞손
삼성SDI가 안전한 ES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관련 정책 발굴·매뉴얼 개발 등에 힘을 모은다. 삼성SDI는 21일 전기안전공사와 ESS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
울산, 2025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전국 최하위’
울산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위권을 유지했던 순위가 1년 만에 7계단 떨어지며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 관광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21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울산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645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는 2016년부터 1박 이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