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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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먼저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다.이번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한다.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호 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제적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 일제 점검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보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여름철 녹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수계에 대한 오염원 점검과 물환경 설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오염원 점검은 다목적댐 20개소, 용수댐 14개소, 보 16개소의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한강 수계 ▲ 금강 수계 ▲ 영산강 수계 ▲ 낙동강 수계의 주요 지류 하천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성 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E당 당내 경선과 대통령선거에서 A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예정자 B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C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법 제57조의3은 법에 정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관련 의혹 관계자들 모두 출국 금지하라"고 촉구했다.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 최용휘씨의 출국 사실을 거론하며 "홍준표,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 대선 예비후보로 나와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최용휘씨는 홍준표 전 시장 아들의 절친이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던 사람이다. 특히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홍준표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홍준표·한동훈 후보는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책임론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홍·한 후보가 서로를 지목하며 각각 주도권을 가지고 1시간 30분씩 총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상대방과 관련된 의혹과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정면충돌했다.◇ 韓 ”저와 의원 18명이 계엄 막아“ 洪 ”계엄 막았다고 숟가락 얹어“ 홍 후보는 ”내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도,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시비 걸고 깐족대고 하니까 대통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한 단계 진화된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발표했다.이번 회의에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의 핵심 대응체계는 민관협력 강화와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과 부당 이용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AI 학습에 기사를 활용하고, 출처를 왜곡하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다.무단 학습·출처 왜곡…언론사 권익 무시한 채 AI 학습에 악용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그 데이터 내역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탐나는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탐나는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의 발표를 통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 가맹점 확대, 지역경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탐나는전 플랫폼의 고도화 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광주광역시에서 파트너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 및 보안 감시 솔루션 브랜드 ‘비지’의 2025년 신제품 로드맵과 영업 전략을 공유하며 호남 지역 파트너와 협력 강화 및 영업 기회 확대를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부산에 이은 두 번째로 호남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보안 감시 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브라이언 동 티피링크 아태지역 부사장
더폴라리스와 신화인터글로벌은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쌀로 만든 컵떡볶이 ‘폭풍떡볶이’ 1,2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두 기업 임직원들은 “힘내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피해 주민들과 마음을 나눴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28일 오전 9시 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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