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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13시간전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밀양시가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이다. 시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으며 방문
인천시가 대부업체 33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지역 내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현재 인천시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439개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관련 의혹 관계자들 모두 출국 금지하라"고 촉구했다.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 최용휘씨의 출국 사실을 거론하며 "홍준표, 정계 은퇴해야 할 사람이 대선 예비후보로 나와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최용휘씨는 홍준표 전 시장 아들의 절친이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던 사람이다. 특히 2021년 대선 경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홍준표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성 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E당 당내 경선과 대통령선거에서 A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예정자 B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C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법 제57조의3은 법에 정해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제적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 일제 점검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보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여름철 녹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수계에 대한 오염원 점검과 물환경 설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오염원 점검은 다목적댐 20개소, 용수댐 14개소, 보 16개소의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한강 수계 ▲ 금강 수계 ▲ 영산강 수계 ▲ 낙동강 수계의 주요 지류 하천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실적이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후퇴했다. 우리금융은 25일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당기순이익으로 6156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는 7.26%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2.08%포인트 하락했다. 거시환경 악화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향으로 1분기 대손 비용은 43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그
곳곳에서 식수나 생활·농업·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서 중금속과 독성물질, 세균 등이 오염됐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소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1급 발암물질 카드뮴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원을 대상으로 글로벌역량강화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한국디자인진흥원은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이번 연수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자연·문화와 범지구적 문제를 연계한 체험 및 과제 프로그램으로 구성, 외국어 기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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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의 중요성이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핀란드는 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침엽수림이 약 50%를 차지해 우리나라와 산림 여건이 유사하다. 이 나라는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망을 구축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산불 1건당 평균 피해 면적을 0.4ha로 줄였다.미국 콜로라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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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2조 7,398억 원, 영업이익 1조 2,591억 원의 확정실적을 발표했다.1분기 기준 최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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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한 20대를 입건했다.통영경찰서는 25일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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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연대 강화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계란 유통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2일 어기구 위원장은 한국계란산업협회와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란 유통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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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오는 25일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록에 조성하는 ‘시티오씨엘 7단지’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시티오씨엘 7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9개 동,전용 59~137㎡ 총 1,453세대 규모로 이뤄진다.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152세대 △75㎡ 73세대 △84㎡A 599세대 △84㎡B 280세대 △84㎡C 142세대 △102㎡A 64세대 △102㎡B 94세대 △110㎡ 47세대 △137㎡P 2세대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김재욱 기자 = 청도교육지원청은 4월 2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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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인천여성영화제’가 7월 11~13일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인천여성회는 “인천시는 인천여성영화제를 지웠지만 인천여성영화제는 시민의 힘으로 계속된다”고 20일 밝혔다.영화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소수자와의 연대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시작한 ‘인천여성영화제’는 2019~2021년 3년간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부터는 인천시 일반회계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시의 여성정책 사업이자 문화예술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그러나 시의 상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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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판단 아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전북의 핵심 전략사업 5건을 설명하고, 약 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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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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