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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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성 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E당 당내 경선과 대통령선거에서 A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예정자 B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C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법 제57조의3은 법에 정해
밀양시가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이다. 시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으며 방문
인천시가 대부업체 33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지역 내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현재 인천시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439개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제적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 일제 점검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보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여름철 녹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수계에 대한 오염원 점검과 물환경 설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오염원 점검은 다목적댐 20개소, 용수댐 14개소, 보 16개소의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 한강 수계 ▲ 금강 수계 ▲ 영산강 수계 ▲ 낙동강 수계의 주요 지류 하천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먼저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다.이번
고양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일산호수공원 내 '북카페 조성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시의회가 북카페 조성 공사비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첫 삽을 언제 뜰 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호수교 남단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휴식과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를 기획했다. 2023년 말 설계 예산 확보로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공모를 거쳐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약 90% 진행된 상황이다.하지만 시의회가 2025년 본예산과 2025년 3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산불 피해대책 종합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30여명을 만나 산불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예산 국회 증액을 집중 요청했다. 이는 산불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다.경북도는 현재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예산에 피해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이재민 임시주거 대책과 하절기 장마, 홍수,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으로 확대한다.연간 총소득 기준도 4,2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31일간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항노화 산업의 성장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항노화 페스타 쿠폰왔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열리며, 도내 항노화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특히, 매주 1회 발행되는 20% 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자들은 흑마늘즙, 도라지배즙, 발사믹식초, 오디잼, 화장품 등 다양한 항노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는 24일 영천한의마을 세미나실에서 국립경북대학교 특수식품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농식품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정성근 교수와 연구교수, 식품응용공학과장, 영천시 농식품가공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양 기관은 △혁신적인 연구개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 자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업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절박한 민생 중 하나인 농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3년간 농업피해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의 개최가 확정됐고,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은 총상금 2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먼저, 6월 6일부터 사흘간 열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성문안에서 총상금 12억 원을 놓고 펼쳐진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개최 확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KLPGA 역사를 새롭게 쓴 박민지는 사상 최초 단일 대회 5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을 기회를 잡았다.박민지는 “같은 대회가 매년 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베트남 GS25 매장의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K편의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베트남 GS25는 지난 3월 14일, 하노이에 6개 매장을 동시에 오픈했다.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1위 편의점 브랜드로 올라선 후 하노이를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베트남 북부 진출에 나선 것이다.6개 매장의 경우 하루 평균 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오픈 초기에는 하루 최고 매출 100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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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작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73.6조원....전년 대비 5.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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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북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판단 아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설득전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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