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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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일산호수공원 내 '북카페 조성사업’이 기약 없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시의회가 북카페 조성 공사비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첫 삽을 언제 뜰 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1522번지 호수교 남단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쾌적한 휴식과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북카페를 기획했다. 2023년 말 설계 예산 확보로 건축기획 용역과 설계공모를 거쳐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약 90% 진행된 상황이다.하지만 시의회가 2025년 본예산과 2025년 3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모두 78대다.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걸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성 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E당 당내 경선과 대통령선거에서 A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예정자 B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C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법 제57조의3은 법에 정해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먼저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다.이번
밀양시가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이다. 시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으며 방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 25일 치료음악연구회&당신의 행복 심리상담연구소와 ‘장애인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치료음악 기반 정서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심리상담 및 음악치유 연계 교육 ▲지역사회 대상 장애인식개선 활동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자문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업은 장애인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만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며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몇몇 분석가들은 다음 심리적 저항선이 9만5000달러이며,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블록은 "9만4000~9만5000달러 구간은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선이며, 8만9000달러에서 9만달러 사이 구간이 다음 상승장 테스트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기 비트코인 분석가 알파BTC는 "9만3000~9
봉화 수출화훼작목회는 지난 23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기부금 200만 원을 봉화군에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수출화훼작목회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화군에 전달했으며 봉화군의 도움이 절실한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권오석 수출화훼작목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박현국 봉화군
양구군은 25일 오전,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북부사업센터에서 K-water 한강유역본부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과 함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부사업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 맞춤형 고품질 물 공급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이선익 한강유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구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시설 현대화
한라산 오르는 길에 마주한 천상의 운해.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처럼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한라산 백록담.맑은 날, 운이 따라준다면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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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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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제우호도시 중국 요녕성 무순시 대표단과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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