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당정,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당정은 13일 오전, 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조정원에서 건설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연동제 도입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7억원을 투입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수소트램 타당성 분석과 노선 확정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자금조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트램 예상 경유지역은 일도1동·삼도2동·용담1·2동·연동·노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 80건에 제시됐다.김
영동소방서는 지난 27일 하천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김수호·김명연씨에게 재난 현장 유공자 표창장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경 용산면 산저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 구조한 뒤 119에 신고했다.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된 어린이는 구토와 기력저하를 호소했으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안전하게 귀가했다. 김명연씨는 영동수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며 여름 피서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수호씨
2시간전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2시간전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보세요.”인천남부초등학교 교사인 이강석씨는 20살에 처음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463차례 헌혈을 실천했다.올해 '인천시민 헌혈자의 날'을 맞아 400회 이상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받기도 했다.헌혈은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 채혈기를 이용해 혈장이나 혈소판 등 일부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그룹이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HS효성은 공식 출범의 첫 행사로 타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 시즌1'을 개최했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마트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HS효성과 전 세
4시간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원익 칠곡소방서장 취임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 만들겠다"
제16대 최원익 칠곡소방서장은 30일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행복한 칠곡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원익 소방서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1993년에 소방공직에 입문해 고령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 시흥,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
경기 시흥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됐다.경기도는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재차 확인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R&D, 인력 등을 총망라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총 5개 지역 ▲ 인천·경기 시흥 ▲ 대전 유성 ▲ 강원 춘천·홍천 ▲ 전남 화순 ▲ 경북 안동·포항이 지정됐다.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 농공단지 교차로서 승용차-트럭 충돌…3명 중·경상
의성군 의성읍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해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30일 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35분쯤 의성농공단지 입구에서 A씨가 몰던 액센트 승용 차량과 B 씨의 포터 트럭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주민참여예산·보조금 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의성군이 주민참여예산 및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30일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의성읍 온누리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시행됐다.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번 기억하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자살은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 제주도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경제적·정신적인 문제, 질병 문제 등 어느 한 가지 원인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자살 연령층도 고령층에서 6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자살은 주변의 관심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베르테르 효과’처럼 평소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유명인 등이 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