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의·의결 모든 과정에 공정성-중립성 확보 위해 노력
한 언론이 13일 “무소불위 공정위 시대” 제하의 칼럼에서 ▲공정위가 실제 과실이 없는 기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조사하고 ▲공정위 심결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뒤집히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중에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이 없고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우 위원의 20% 정도가 업계 출신임과 비교할 때 공정위 위원구성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맞이해 개통 역사를 맞추는 ‘초성퀴즈 이벤트’와 개통 일자 및 역사를 맞추는 ‘고객감사 퀴즈 이벤트’ 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퀴즈 이벤트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인천교통공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와 SNS채널 중 한 곳을 구독한 뒤, 해당 채널의 이벤트 게시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초성 퀴즈 이벤트’는 인천1호선 검단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태를 입은 SK그룹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최고경영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 세미나, 11월 디렉터스 서밋과
11만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제주에서 준모항 운항을 시작했다. 준모항은 크루즈선이 일시적으로 정박하는 기항지와 달리, 관광객이 모여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 항구를 일컫는다.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모항인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가 지난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승객 330명을 태우고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출발했다.코스타 세레나호는 일본 후쿠오카항에서 기항 후 상하이항을 거쳐 4박 5일 일정으로 다시 강정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제주에서 준모항 선박이 운영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서귀포시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이용 빈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장애인단체 소유 차량 3대 및 동행매니저 15명을 통해 관내 재가 장애인들의 병원 이동 및 이용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다.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및 귀가까지 병원 이동과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올해 3월
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0회 실향민문화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7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어 10주년을 맞은 실향민문화축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평화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수천 명이 함께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올해 축제는‘향수, 꿈엔들 잊힐리야!’를 주제로 실향민 1세대부터 3·4세대, 일반 시민과 관광객,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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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경남교육청, 제30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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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녹동항서 바다에 빠진 30대 여성 신속 구조
15일 오전 4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앞 해상에서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119를 통해 여수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출동, 바다에서 구조물을 붙잡고 있던 익수자 1명을 발견해 신속히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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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총연 “해수부 부산 이전, 수도권 해양경제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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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운서동 건강걷기 문화축제, ‘맨발로 하나로’ '성황'
2025 운서동 건강걷기 문화축제, ‘맨발로 하나로’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세계평화의 숲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운서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소속의 ‘아리타’ 여성 7인조 난타공연팀의 축하공연이었다. ‘아리타’는 난타와 리듬을 통해 주민들에게 흥겨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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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폴란드 최대 규모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 조선소를 방문, 조선·방위산업 등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해는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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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퇴촌면이 붉은 토마토 열기로 가득 찬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퇴촌 토마토 거리 축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퇴촌의 멋! 토마토의 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퇴촌 토마토는 광주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고품질 토마토로 당도와 육질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