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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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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아버지 같은 경찰관"…살인범의 소원은 이미 절반쯤 이뤄져 있었다
열일곱 살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장래희망은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었다. 검찰 심리검사 과정에서 밝힌 답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소원 일부는 이미 이뤄진 셈이 됐다.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는 아들의 강간살인을 가릴 핵심 증거를 지웠고, 아버지가 몸담은 경찰 조직은 그 은폐를 두 달간 알아채지 못했다. 살인범이 닮고 싶어 한 경찰의 민낯이다.장윤기가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의견서의 내용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더
용산역사박물관, 여름방학 가족 역사체험 '하하동동, 용산탐구' 운영
서울 용산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하하동동, 용산탐구'를 운영한다.'하하동동, 용산탐구'는 용산역사박물관의 방학 체험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만초천아, 놀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용산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대형 퍼즐 교구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용산을 가로지르던 하천 '만초천'을 중심으로 시대에 따라 변
금천구,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고등급 ‘1등급’ 달성
금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2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해 올해 1등급을 획득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노력도 등 평가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구정 전반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5개 자치구의 정량지표 달성률과 정성평가
시행 3주째 내놓은 게 '기한 없는 종이 서명'…대한물리치료사협회 로드맵은 여전히 "논의 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째에 접어들어서야 대국민 서명운동과 피해사례 설문조사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원들이 자체 추진하던 온라인 서명 폼이 협회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중단된 지 약 2주 만이다.그러나 정작 협회가 안내한 방식은 서명용지를 우편이나 택배로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종이 서명이고, 서명운동에는 별도의 종료기한조차 없다. 1차 취합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회원들이 클릭 몇 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던 온라인 서명이 멈춰 선 자리에, 한 달 뒤
원주시, 게릴라성 집중호우 선제 대응…여름철 재난안전 관리 총력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기상 상황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주시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원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대응 역량과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에는 재난 관련 15개 부서가 참여해 여름철 호우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부서별 추진사항과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