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황태희·최한수 교수 비상임위원 위촉
황태희 교수와 최한수 교수가 ’26년 3월 13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 3년이다.
황태희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태희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이번 인사는 조성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 및 오규성 전 비상임위원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 3년이다.
황태희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7년 독일 마인츠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황태희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감귤나무 전정 및 파쇄 작업 중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50대 남성이 전정 작업 중 기계톱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80대 여성이 감귤나무 전정 중 왼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앞서 20일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70대 남성이 감귤나무 파쇄 작업을 하다 오른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기존 보고 중심의 정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 권역이 참여해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협의회는 최근 중동 정세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주요 위험 요인을 진단했으며, 업권별 선제 지도와 함께 위험 확산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먼저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고령층 중심
네이버제트는 누적 가입자 4억 명을 보유한 글로벌 아바타 소셜 플랫폼 제페토가 트렌디한 패션 인형 브랜드 브랏츠와 협업해 ‘브랏츠ⅹ제페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은 제페토 유저들이 브랏츠 특유의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아바타로 구현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히 테마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을 넘어 유저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제페토 피드에 녹여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특징이다.제페토 앱 내에서 브랏츠 아
평년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폭락공급 과잉·소비 위축 ‘복합 충격’수급조절 부재·산지 간 경쟁 격화 양배추 가격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폭락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이 큰 폭으로 주저앉아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자료를 본지가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가락시장 양배추 평균 경락가격은 537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494원의 3분의 1
2026년의 공공기관 채용은 약 5만명 규모로 확정됐다. 이전 기사처럼 규모나 경쟁률 면에서 더 어려워진만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해보인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할까? 서류부터 면접까지 공공기관 합격 플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2025년과 비교할 때 2026년의 네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어 학력·스펙 배제 후 직무적합도 평가가 강화됐다. 둘째, NCS 문항 중 디지털·ESG 역량 관련 출제가 확대되며 실무 중심 평가가 강화됐다. 셋째, 청년인턴 규모가 확대되었고
국내 PC 하드웨어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세대 전력 공급 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이번 발표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신형 케이스와 수랭 쿨러, 차세대 GPU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그레이트 월과의 협력 비전 등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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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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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싱클레어와 K-콘텐츠 美 미디어 시장 진출 협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싱클레어와 K-콘텐츠의 미국 미디어 시장 진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싱클레어는 미국 전역에 185개 TV방송국을 소유·운영하며, 총 640개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중심의 지역 미디어그룹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를 설립해 ATSC 3.0 등 차세대 방송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왔고, 미국 최초의 K-콘텐츠 전문 지상파 채널인 ‘K-채널 82’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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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항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제홍·유동연 공동위원장을 비...
[기고] 천년의 꿈을 열다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한은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석학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회 통과...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 투표수 175표 가운데 찬성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 국정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에 대해 “
사천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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