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
대구광역시는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재준 국회의원 주관으로 ‘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그간 후발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내 안경산업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스마트 아이웨어 급부상 등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국가 차원의 ‘K-아이웨어’ 전략적 육성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는 ▲한류·브랜드·디자인 ▲제조·유통혁신 ▲AI 기반 기술개발 ▲기업 집적지 활성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협의회는
전 중구청장인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제3연륙교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영종도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올 1월 5일 개통이 되면서 영종도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다름 아닌 청라하늘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지정이 되면서 오토바이가 통행하면서 조용했던 영종도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번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홍인성 예비후보는“제3연륙교가 일반도
안양시의회는 3월 9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채진기 의원, 김정중 의원, 강익수 의원, 정완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의정부시는 3월 9일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센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시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생활 지원, 동료상담 등 주요 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이용 장애인과 소통하며 센터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다”라며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평화활동가 및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은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 파견 요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미국의 군함요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절차를 무시하며 깡패처럼 자행한 자신들의 침략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을 동맹국에 분산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철강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에는 최대 82원 인하, 밤에는 65원 인상하는 전기료 체제를 개편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출 수 없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철강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하던 심야 전기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위조할 가치가 없는 천원1972년 이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 원권은 6회, 오천 원권은 5회, 천 원권은 3회 그 모양과 디자인을 바꾸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천 원권의 디자인 변경 횟수가 다른 지폐에 비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용 빈도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가 많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치가 작아 위조지폐를 만들어도 가성비가 떨어져 기피 대상이다. 쉽게 말해 천 원을 제작하는 비용이 천 원 든다면 어느 누가 위조를 하겠는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말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