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2020년 75명 → 2024년 9명 급감…“적발 자체가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적발이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실제 규율이 잘 지켜진...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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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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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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