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2020년 75명 → 2024년 9명 급감…“적발 자체가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적발이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실제 규율이 잘 지켜진...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실제 규율이 잘 지켜진...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주체, 학계, 정치권 인사 등 500여 명이 모여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실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입법 추진을 결의했다. 추진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맞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에 이은 ‘북극항로 시리즈’ 두 번째 행사다.토론회는 정희용 의원과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주관했으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해양수산부, 기상청 관계자, 한화오션 등 산업계·학계·연구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희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극항로 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창원시는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3.15아트홀 대극장에서 국내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2025년 창원아카데미’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인공지능이 만드는 미래,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강연자 궤도는 구독자 1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운영하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국내 대표 과학 커뮤니케
울산지역 SK 계열사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협력 강화를 위해 ‘AI·DT 공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SK에너지와 SK케미칼, SK가스, SK어드밴스드, SK picglobal, UGPS 등 울산지역 6개 주요 계열사는 지난주 울산 SK행복타운에서 AI·DT 주관 조직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울산 제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AI 데이터센터 착공과 디지털 U포럼 등 지역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려 산업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출범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KT 롤스터와 한화생명e스포츠가 '2025 LCK'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에서 승자조 결승전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다.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오프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열렸다.'2025 LCK 플레이오프'는 28일까지 3주간 6개 팀의 5전 3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젠지 ▲한화생명e스포츠 ▲T1 ▲KT 롤스터 ▲디플러스 기아 ▲BNK 피어엑스 등이 하나의 왕좌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
IBK기업은행은 모바일 앱 설치나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IBK 모바일브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업은행이 제공하던 IBK큐브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고객 중심의 UI·UX 구성 ▲금융상품 판매 확대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대면 서류 작성 ▲환전 서비스 제공 등이 특징이다.또한 기업은행은 최신 클라우드 서버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시접속자 수용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제공할
검찰이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번 구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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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커피 한 잔,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커피를 둘러싼 새로운 문화가 퍼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통해 스스로를 일깨우고, 몸을 흔들고, 관계를 나누는 새로운 방식. 그 이름은 ‘커피 레이브’다.커피 레이브란, 광란의 파티를 뜻하는 ‘레이브’를 ‘커피’와 결합한 신조어로, 이른 아침 카페나 실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시작된 커피 레이브는, ‘취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파티’라는 콘셉으로 Z세대와 밀레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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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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