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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우문현답] 인구감소지역에 ‘기본소득’처럼 ‘기본교육’을

이재명 정부는 시작되기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기본 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자산, 소득, 고용 혹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7명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부모의 폭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49.2%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조롱·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대한교사협회가 활동을 당분간 전면 중단한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여의도 글레드호텔에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하는 ‘2025년 장애
핀테크와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스케일업·세컨더리펀드 확대, BDC·STO 제도화 등 정책 방안을 내놓고 전폭적인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양재aT센터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ESG 경영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과 ‘2025 올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600여 명이 함께하는 ‘2025 의성학교예술한마당’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열정과 노력을 쏟아 이루어낸 예술적 결실을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중학교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사물놀이, 댄스, 국악, 밴드, 기악 연주와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갈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선보였다. 또 13개 예술 동아리 공연이 펼
JW중외제약은 지난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정제형 대장정결제 ‘제이클 정’의 약효와 안전성, 복약 순응도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이클 정은 내시경, X선 촬영 등의 검사 전 대장 세척을 위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이클 정의 복용량은 총 20정으로 현재 국내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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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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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해 새롭게 추진한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7~12세인 초등학교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지난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 24일 기준 전체 대상자 5만 9,959명 중 4만 8,839명이 카드를 수령해 발급률 81.5%를 기록했다. 이 중 78.1%인 약 38억 원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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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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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전환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산업 발전 및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2025년 전기차 리더스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김주영 간사, 김형동 간사, 김태선 의원, 박정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김소희 의원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연다.다크투어란 전쟁, 재난, 학살, 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찾아 둘러보며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국회 사무처는 26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했던 그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어 코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서워서 숨었던 '이재명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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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KOICA와 ODA사업 참여 확대와 수출 연계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26일 경기중기청은 이날 KOIC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 현지 실증, 국내·외 판로개척,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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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대비’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진주시는 20일 재난발생을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숙지를 위해 진주시청 민방위대피소에서 필수 직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2025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진행했다.이번 교육·훈련은 극한 호우와 화재, 지진 등 돌발 재난상황의 발생으로 청사의 기능 마비나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주시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과 절차 ▲재난발생 시 부서별 역할 ▲핵심업무의 우선순위 확보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이어진 훈련에서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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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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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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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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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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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에셋, 10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은 총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인 해시드·KB국민은행·알토스벤처스·해치랩스에 더해 한화투자증권·IBK캐피탈·교보증권이 신규 참여했다.해시드와 KB국민은행의 합작법인인 코다는 기업·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국내 커스터디 시장 점유율 약 80%를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기관급 보안 인프라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최근 확대되는 법인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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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 주관…“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은 국민 신뢰의 시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한 회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부,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국민이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라며 “돈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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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소식] 경기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총력 등
□ 경기교육청, 현장 지원역량 강화로 안전한 일 경험 환경 조성 경기도교육청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성공적 사회 진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지원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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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상위 0.1%에만 혜택 집중 우려
상위 0.1% 초고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함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불평등 완화가 아닌 자본소득 특혜의 제도화”라고 지적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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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대전환 이끌 ‘동서 교통대동맥’… 영주에서 철도·고속도로 연계전략 본격 논의
중부권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동서 교통축 구축 논의가 영주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영주시와 영주상공회의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