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외국 게임업체 대리인 지정 법안 발의
외국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게임업체의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땐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 등급분류와 관련 사업자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게임업체의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땐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 등급분류와 관련 사업자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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