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국민의힘 "사필귀정"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8명의...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해 8월 1일 '2인 의결'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지 174일 만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8명의...
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
해양환경공단이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 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신임 광명시 LH 지역협력관으로 강신정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를 전달했다.LH 지역협력관은 지역 개발 수요가 있거나 LH 업무 협조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위촉된 강 지역협력관은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국유재산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개발 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인천시는 올해 650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총 1조5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1분기에 919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하며 신청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다.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 1조3350억 원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자금은 이자차액보전 1조23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지난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추모사에서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추모사에서 "말로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이어서 그는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에이씨엔디씨는 23일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 보육공간 제공, 투자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22일 본원 1층 희망나눔실에서 직영시설, 소속시설장 및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사업 방침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장기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선포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문원일 원장은 “제주지역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할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며 “제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 K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 있다거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우리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갈등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며,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에 관여할 이유도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는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으로 편의점 강‧절도 범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범죄예방‧여청‧형사‧교통과 및 지역경찰 등 관련 부서가 대응하여 강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예상 도주로 차단 및 타 관할 도주 대비 공조 요청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위주로 이뤄졌다.마산동부경찰서장은 “설명절 강력범죄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원태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작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한다.학생 보호인력은 학생 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이 배치된다.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수가 1800명이 넘는 아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에는 1명을 추가해 각 3명씩 배치한다.핚생 보호인력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및 학생 보호인력 협약단체와 협력하면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하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 취약
넥슨은 23일 서울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에서 ‘스노우메이지 in 강남’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스노우메이지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팝업 스토어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오픈됐다. 20일부터 25일까지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운영된다.오픈 후 3일간 약 3000명 가량의 인원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남은 기간 더 많은 유저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매장에는 스노우메이지 조형물을 포함해 종말 펀치, 수호공룡과 새해 선물 받기, 다같이 돌자 이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025년 1월 23일 설을 맞아 쌀 10kg 140포를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기탁된 쌀은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70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이와 함께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활동도 병행된다.월성원자력본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동경주 3개 읍면에 쌀을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이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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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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