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광고규정 시행 앞서 세무사 명칭 오남용 바로잡아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세무사 광고규정에 앞서 납세자 오인을 유발하는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서비스는 근거 없는 환급액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인물을 세무사로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추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에이수스가 AI 시대를 위한 ‘ASUS Business 비전’을 공개하면서 기업용 토탈 솔루션을 통한 B2B 시장 공략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자사의 하이엔드 플래그십 커머셜 노트북인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울트라’를 선보였다.글로벌 컨슈머 노트북 및 게이밍 노트북 시장 리딩 브랜드인 에이수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ASUS Business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커머셜 비즈니스 전략과 신제품을 공개했다.카인 창 에이수스 시스템 비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3.7조원 금융주선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SK 창업주 장손 최영근씨, 5년만에 그룹 지주사로 복귀
SK그룹 창업주 일가 3세이자 장손인 최영근 씨가 약 5년 만에 그룹에 복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재계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부터 SK에서 헤리티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헤리티지팀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인 선혜원 등을 관리한다.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현지 패션 브랜드 베라왕에서 인턴을 한 최씨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최씨는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최신기사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시급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
JDC 사내유보금 1800억원...월급 주기도 '빠듯'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내유보금이 1800억원에 머물면서 면세점 매출 증대 등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3일 JDC에 따르면 현재 유보금은 1800억원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그룹이 중단한 2단계 사업의 건물·토지를 인수할 경우 유보금은 100억~200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향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364명의 임직원에 줄 임금 2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비축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공사채를 발행할 상황에 놓였다.JDC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보유한 건물·토지 인
현대제철, 민관 합동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대제철은 23일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혜성초등학교 일원에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캠페인은 당진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당진제철소 임직원을 비롯해 당진시,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복지재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현대제철의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대제철이 진행하는 대표적인 직원참여기금 사회공헌 사업이다.현대제철은 지난 4월 ‘H형 빛나
광주은행·케이뱅크, 중·저신용자 공동 금융상품 개발 협력
광주은행과 케이뱅크가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밀착형 금융 노하우를 가진 지방은행과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 확대 사례로 주목된다. 23일 각 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전략적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공동 금융상품 개발·운영과 두 은행의 CSS를 활용한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위해 마련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전달식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23일 에너지캠퍼스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하여 국가유공자·취약계층 등 총 100가구에 300만원 상당의 ‘쿨잠 여름 이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냉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이번에 전달된 이불은 통기성이 우수한 냉감 소재 제품으로, 여름철 냉방이 어려운 환경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쾌적한 수면을 보장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