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 구제방안 신속 마련"
한 신문이 29일 “내 집인데 왜 못들어가”…지주택 분양권 날벼락이라는 기사를 통해 "10.15 대책 시행 이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불허"라고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이 주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올해 출범한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충북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한 후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후 행안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역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철저히 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국세청 체납분석과 이창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국세청 조사1과 김경필 ▲국세청 조사1과 조주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안동시가 특정 단체의 사유화 논란과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인 파크골프장을 2026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격 전환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 22일 1차 설명회에 이어, 30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열린 ‘2차 시민 설명회’에서 안동시파크골프협회의 방만 운영 실태와 과도한 보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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