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포항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단일화 후보는 박용선 예비후보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가 지금까지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로 결정된 후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는 포철공고 동문으로, 그동안 후보 단일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일화가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에서 벚꽃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생태적 비밀과 구별법을 배울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린다.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층 홍보관에서 제주 자생 벚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당신이 몰랐던 벚꽃’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 식물 전문가인 송관필 박사가 제공한 사진 작품 30여 점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풍경 사진 전시를 넘어, 기후변화 속에서 보존해야 할 제주 자생 벚나무의
경기도교육청이 9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앞서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은 경기교총의 36개조 44개항 교섭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25개조 31개항 합의안을 도출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 등이다.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경기교육정책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가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출입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먼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로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사업 신청을 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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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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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김영, 보통주 1주당 300원 현금배당 결정
교육 기업 아이비김영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률은 11.8%다.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16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9일이다. 이번 배당은 2026년 3월10일 이사회에서 결의됐고,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25일로 제시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비김영의 주가는 3월 10일 11시 30분 기준 2700원이며, 전일 대비 15원 상승했다.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베트남 귀화 주민의 따뜻한 나눔... 사상구 삼락동에 라면 20박스 기탁
부산 사상구 삼락동 주민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사상구 삼락동은 삼락동 주민 쩐티미 씨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20박스를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쩐티미 씨는 2015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여러 기관에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쩐티미 씨는 “2023년 양곡 후원에 이어 올해도 삼락동 주
민주당 "국민의힘, 사과 진심이면 '윤석열 사형' 말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 결의문을 두고 "반쪽짜리",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 '윤석열은 사형에 처...
이선모 상무, iM금융지주 주식 3000주 매수
iM금융지주의 이선모 상무가 3월 10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선모 상무는 iM금융지주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장내에서 주식을 3000주 매수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수는 8000주에서 1만1000주로 증가했다. 보유 지분율은 0.01%로 보고됐다.이번 매수는 2026년 3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주식의 취득 단가는 1만7204원이었다. 같은 날 11시 30분 기준으로 iM금융지주의 주가는 전일 대비 570원 상승한 1만712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iM금융지주
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