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더이상 희생자 없길
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영상이 화제이다.
현장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20일 국회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16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20일 국회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16조의3 정당한 이유 없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고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확보가 쉽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기준 300명 이상 학교가 내신 등급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학생이 300명이면 1등급이 30명이기 때문에 200명인 학교의
포스텍은 지난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포스텍 캐피탈 캠페인 프리뷰 미팅’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인 포스텍 캠페인의 공식 출범에 앞서 캠페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스텍 캐피탈 캠페인 위원회는 이대공 초대위원장을 비롯헤 동문, 국내 주요 기업인, 기존 고액 기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명의 위원과 함께 김성근 총장, 김종규 대외부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포스텍
포항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지역아동센터에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이번 간식 전달은 지난 9월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자생단체협의회의 제안으로 시행된 첫 복지사업으로, 연말을 맞아 아동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해당 업무협약은 매년 4~9월간 음식점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김길현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
포항시 해도동행정복지센터는 고령과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적 불편을 겪는 홀몸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5년 홀몸어르신 마사지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용품 구입이 힘든 취약 어르신들에게 마사지건을 지원해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근육 이완과 피로 완화,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되는 마사지건은 사용이 간편해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물품 전달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살피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정서적 교감을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보이지 않느냐" 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이혜훈을 정부 인사로 기용하는 엇나간 결정을 했다"며 "이 결정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위한 선택이냐"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이란 이름으로 원칙을 허무는 순간 그 통합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변명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32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30년까지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국비 3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에 국비 확보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규모 ‘개별급속냉동’ 창고를 건립하는 것이다.개별급속냉동은 영하 40~60도의 짧은 시간에 채소를 초저온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통합과 실용을 중시한 인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그는 “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예산과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확실한 인물이며, 적재적소 인사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배신’으로 규정하며 제명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양구군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조성한 ‘방산 뽀송이 빨래방 2호점’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2시, 방산면 평화로 5223 일원에서 개최한다.이번 개소식은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와 돌봄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해 양구시니어클럽 관계자,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방산 뽀송이 빨래방 2호점은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휴 공공시설인 양록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됐다. 1층에는 대형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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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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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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