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26건 선정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찾기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작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HS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
HS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협정과 해설서는 수입 물품의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제1주제인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은 황희곤 세무사의 사회로 안성희 세무사가 발표한다.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제2주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최봉길 세무사가 사회로 박종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며 출범해 올해 4년차인 대한세무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한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에 이어 이번 대전이 두 번째다.세미나에서는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2주제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각각 발표한다.박차석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의 전국적 도약을 선언한 후 부산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인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가 21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나만의 반려식물’ 사업을 마무리했다.‘나만의 반려식물’ 사업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위한 반려식물 제작 및 식물 가꾸기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이태림 마전동 주민자치회장은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일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식물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서로 교감하는 마을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연미숙 마전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사망자 2명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무궁화호 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1차 예비 소견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은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설치된 기기 4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 기관차 블랙박스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 월덱스의 주주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월덱스 지분 약 35만주를 추가 매입했다.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월덱스 지분 35만4558주를 추가 매입하고 지분율을 2.15%포인트 확대했다고 22일 공시했다.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월덱스 지분율은 11.01%에서 13.16%로 늘었다. 보유주식수는 기존 181만7731주에서 217만2289주로 증가했다.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지난 8월 6일부터 21일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월덱스 지분을 매입했다. 특히 8
문경시립모전도서관이 오는 26일부터 지역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반기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동화를 듣는 차원을 넘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보는 참여형 독서 활동이다. 도서관은 가상현실 기술과 동화구연을 접목해 제작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임됐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 의원을 유임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당 상설 특별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이다.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어업인
코나아이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파트너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나아이는 도민들이 탄소중립실천 활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전라남도의 지방자체단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하는 매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코나아이는 NH농협 포인트, KB포인트리 등 금융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국내 최초로 추진했던 기술력으로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기후행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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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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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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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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