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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 휘말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이달 내에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측이 되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밀양시 비베카요가가 밀양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을 중심으로 한 건강복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지...
제주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 4·3 발발 초기 무장대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제주 9연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취임 후 "제주폭동사건 진압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박진경의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된 ‘따뜻한 옷’이 나무에 입혀졌다. 겨울바람을 맞는 느티나무를 감싼 알록달록한 뜨개 옷에는 환경을 향한 고마움과 일상의 온기가 함께 담겼다.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최근 전주를 찾는 이들의 첫 동선인 첫마중길에서 ‘트리허그’ 환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트리허그는 나무를 따뜻
10시간전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
10시간전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김만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 한 해북한
11시간전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11시간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11시간전
통일교와 정차권의 검은 유착 의혹을 처음부터 '통일교 개이트'라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 사태가 '게이트'인 이유를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흐북에서 "통일교 게이트. 왜 ‘게이트’인가: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권력이 돈과 명품시계를 받고 종교단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다고 바로 ‘게이트’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기에 더해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 할 때 ‘게이트’가 된다"고 설명했다.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이 '
12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를 위한 1차 여론조사 결과,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이 통과했다.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는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마 예정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여론조사 통과자 4명을 발표했다.조사는 10~1
12시간전
울산 남구가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43개 사업을 정리하고 총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시책일몰제는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지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 대비 비용이 과도하고 △구민 호응이 낮거나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력·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 등이다.남구는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반복·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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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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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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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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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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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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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 서클, 피델리티, 비트고, 팍소스에 대해 연방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금융사들이 연방 은행 시스템에 정식 편입될 길이 열렸다. OCC 승인 절차는 여전히 조건부이며, 최종 승인을 위해 각 기업은 연방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코인텔래그래프는 전했다.이번 승인으로 피델리티, 비트고, 팍소스는 기존 주정부 신탁은행을 연방 신탁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리플과 서클은 새롭게 연방 신탁은행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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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전북의 국가예산 카운팅에 새만금 예산을 떼어내 다시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이른바 '새만금 예산 분리론'의 화두를 쏘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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