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김태영 평택직할세관장은 5월 29일 국내 석유화학 원재료 수급의 핵심 거점인 대산항을 찾아 원유 등 주요 수입물품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글로벌 공세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원유 및 석유화학 원재료의 신속통관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태영 세관장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대산항 주요 부두의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이 자리에서 대산지원센터에 납부기한 연장, 입항 전 수입신고 제
국세청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수수료와 매각대행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은 압류 예술품 매각 시 낙찰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이 부담하는 매각대행수수료 산정 기준과 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개정안은 우선 ‘매각금액’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매각금액은 ‘매각결정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낙찰가액’으로 규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수료가 산정된다.또한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으로부터 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12일과 13일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양 기관의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고 대학의 AI 연구진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기술적·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학계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활용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향을 정교화하고, 최신 AI 기술 동향과 연구성과를 정책 추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세행정에 AI 도입 및 추진 전략, AI 기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2025년 수출시장 신규 진입기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5,953개사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신규 진입기업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에 실적이 발생한 기업을 말한다.우리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강화하는 진입기업 증가와 함께 생존율 또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생존율은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해 수출입 활동을 계속한 비율이다.이는 지난해 최초 7천억 달러를 넘어 신기록을 달성한 우리 수출의 견실한 성장을 반영하는 좋은 신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르면 4일 저녁 입국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AI·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잇달아 만나는 등 .전방위 방한 일정애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는 8일 업스테이지, 노타, 베슬AI 등 국내 주요 AI 스타트업 및 로봇 스타트업들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스테이지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자원과 개방형 AI 모델 네모트론 등을 활용해 소버린 LLM을 개발하고 있다. 황 CEO는 또 피지컬 AI 협력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 및 공제보험은 분석에서 제외한 실손보험의 ’25년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만건 증가해 성장세를 유지했다.손보사는 3028만건으로 전년 대비 30만건 증가했으나, 생보사는 594만건으로 전년 대비 4만건 감소했다.의료기관종별로 보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이 가장 크며,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順이다.참고로 ‘24년 건보공단 진료비(급
Q. 수정 후 계획교배 길라잡이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니 근교계수가 2~3%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만 후 이 송아지가 성장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A. 김덕임 박사=근친계수는 말 그대로 혈연관계가 가깝지 않도록 자축을 생산하기 위한 전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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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3번째로 긴 장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농업중심지 후베이성과 후베이성의 수도인 우한시가 한국과의 농·식품협력 강화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관 농·식품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후베이성 농업농촌청과 우한시 상무국 대표, 기업관계자 등을 포함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오는 6월 9일~12일 간 KINTEX에서 개최되는 ‘Seoul Food 2026’ 기간 중 KINTEX에서 후베이성의 스마트 및 미래 농업 현황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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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청소년문화의집, 만세운동 역사 담은 동화책 만든다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항일운동 역사를 동화로 재해석하는 역사·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제주YMCA가 운영하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6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인문학 프로그램 ‘조천의 함성: 기억이 동화가 되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조천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직접 동화를 창작하며 지역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총 9회기로 운영된다. 참가
칠곡군, 집중안전점검 기간 현장점검 실시...공공·민간 4개소 대상
칠곡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한영희 칠곡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공공·민간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칠곡소방서와 안전관리자문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했으며, 소방·전기·건축 등 주요 안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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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언어 배우며 함께 자라는 교실
“안녕하세요”, “즈드라스트부이쩨.”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인사가 매일 자연스럽게 오간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웃으며 성장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충북도교육청은 이처럼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서로의 다름이 배움이 되는 봉명초 교실청주 봉명초는 현재 602명의 학생 가운데 281명이 이주배경
박용국 청주시 농정국장, 모내기 현장 방문
박용국 충북 청주시 농업정책국장은 지난 2일 상당구 문의면 모내기 현장 등을 찾아 벼 재배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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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대 청주시장 권한대행,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점검
신병대 충북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상당구 미원면 청석굴 일원 등 물놀이 관리지역을 돌며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와 위험구역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