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이 12월 31일 도봉대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예비군 수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도봉구 통합방위태세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도봉대대 관계자는 “지역 방위 역량은 군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할 때 한층 단단해진다”며 “안병건 의장이 현장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이에 안병건 의장은 “구민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통합방위는 한 기관의 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인 A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내식당 휴무 확대를 공개 제안하며 “저희가 드리는 15만 원”이라고 발언해 공무원 사회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표면상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정작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저임금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결론부터 내놓았다는 비판이 거세다.A의원은 처인구 대상 감사에서 “수지구에서는 매주 1회 자율외식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구내식당의 휴무일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발언 과정에서 공무원의 식비와 복지 문제를
세종시에 거주 중인 15세부터 39세 청년 중 95.5%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2개 부문 66개 문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17일간 관내 청년 표본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6%p다. 조사 기간인 올해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세종시 총인구 39만 1992명 중 청년은 11만 9693명으로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약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의 은행권 출연금 3600억원 납부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은행권은 장기연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20개 전체 국내은행이 모두 출연에 동참했다.은행권 새도약기금 출연은 전체 민간기여금의 80%를 넘는 규모로 사회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체 국내은행이 신속하게 출연 절차를 마무리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새도약기금 출연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넘어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친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디지털영업그룹 수장으로 영입하며 ‘플랫폼 승부수’를 던졌다.우리은행은 삼성전자 MX사업부 출신의 정의철 전 상무를 디지털영업그룹장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신임 그룹장은 1월 2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과 비대면 영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치열한 ‘금융 슈퍼앱’ 경쟁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검증된 기술 리더십을 이식해 플랫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런 상황을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강 의원은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대상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 청탁, 호텔 숙박권 수수, 보좌진 인사 개입 의혹 등 다양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1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선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한국 야구대표팀이 세계랭킹 4위로 2025년을 마무리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1일 발표한 남자 야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4192점으로 4위를 유지했다. WBSC 세계랭킹은 최근 4년간 국제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한국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1라운드 탈락했고, 2024 WBSC 프리미어12에서도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오는 3월 열리는 2026 WBC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C조에서 경쟁한다. 일본은
‘창원 흉기 난동범’ ㄱ 씨가 지난달 범행 수시간 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 다른 조처 없이 풀려났다. 특히 경찰은 ㄱ 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았지만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법무부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김산 무안군수가 2026년을 '무안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군정의 방향를 분명히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협의,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AI 첨단농산업 거점 구축을 한 축으로 인구 20만 도농복합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군수는 1일 신년사에서 "광주 민간공항 선이전과 1조원 규모 주민지원, 국가 인센티브를
㈜블루렌트카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블루렌트카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백희순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보호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마다 이어온 나눔이 아이들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세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