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와 현장 대응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협회는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집행 기준, 계획 수립 및 조정,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전반적인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 재건축 등 관리환경 전환 단지의 이주관리 및 관리업무 종료 등 현장 사례 특강이 추가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이해 및 건축물별 주요시설 해설 ▲전면수선·부분수선의 판단 기준 및 전용·공용 구분 ▲장기수선충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역사 내 문화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전을 마련한다.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9일과 25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 지하 1층 문화예술공간 ‘아트로인천’에서 월드컵 합동응원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대한민국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아트로인천 미디어월은 가로 10m, 세로 3m 규모로 조성된 대형 스크린이다. 공사는 19일 열리는 멕시코전과 25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9월 5일 개막한다.협회는 오늘 영화제를 앞두고 슬로건을 담은 공식 포스터도 공개했다.건축영화제의 슬로건은 ‘101’이다. 대학의 기초 입문 과목 번호에서 유래한 ‘101’은 특정 분야의 기본 개념과 입문 과정을 뜻한다.건축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올해 건축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아냈다.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오프라인 상영은 9월 5
수도권 남부 주거시장에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핵심 지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택지지구를 넘어 산업·주거·상업·행정 기능이 함께 조성되는 자족형 신도시 구조를 갖췄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배후 수요가 도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지구로, 주거와 업무·교육·상업시설을 함께 배치한 계획도시다. 산업 기능에 치우친 도시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소비가 이뤄지는 생활권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주 여건을 빠르게 끌어올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급기야 주무장관이던 한성숙 총리후보자는 22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하지만 한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각의 늑장대응 논란에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과연 그럴까.무엇보다 중기부의 정보유출 신고는 70시간이나 걸렸다. 중기부가 밝힌 첫 인지 시점은 6월 15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시각은 6월18일 오후 1시. 법정 신고기한 72시간을 불과 2시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장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5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출의 주도권을 갖는다.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의장 후보 사전등록을 받는다. 후보군은 3선인 ▲박호형 ▲정민구 ▲강성의 ▲양영식 ▲강철남 ▲송창권 ▲김대진 ▲임정은 ▲송영훈 의원 등 9명이다.김대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참여하며 해상풍력·수소터미널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22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번 블라인드 펀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총 223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그룹사인 신한자산운용이 117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운용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펀드 약정식을 가졌다.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신한 탄소중립 항만인프라 펀드'에는 해진공 1000억 원, 신한은행 100억원, 신한
BNK부산은행이 국내 최초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에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항만 터미널·배후단지 등 국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해양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펀드' 약정을 체결했다. 펀드는 총 2231억 원 규모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이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의 공공기관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재추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보은 인사 대신 능력있는 전문가를 공공기관장으로 기용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관심사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퇴임과 맞물려 지난 3월 내부 인사 A씨를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지만,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제주개발공사는 강성훈 생산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가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8월 17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멸칭을 통한 상대 진영 비하가 확산되자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 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책임정치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셨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문조털래유', '새똥돼주길'(김민석 국무총리,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