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생기면 재정적으로 뭐가 좋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말부터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류수 채수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배출 등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 및 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제주지역 여름철 수난사고 구조 출동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구조된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수난사고 구조 출동 건수는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건과 2023년 87건에 비해 10건 이상 줄었다.반면 구조된 인원은 25명으로, 지난해와 2023년보다 크게 늘었다.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구조 인원이다.출동 건수는 줄었지만 구조 인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해안가 음주, 야간 입수, 무리한 레저활동 등 사고 위험이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8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2025 꿈의 스튜디오 제주’에 참가할 중·고등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꿈의 스튜디오 제주’는 시각예술 작가들의 실제 작업실을 교육 공간으로 삼아 운영되는 현장 기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참여 청소년들은 회화,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창작 과정을 예술가들과 함께 체험하며, 창작의 시작부터 결과물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매주 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훈, 오미경
충북농협은 농산물 물가안정과 충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제주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특설매장에서 충북농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제천 오이, 음성 방울토마토, 괴산 복숭아, 충북 사과와 진천 쌀 등 충북 우수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제주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판촉 행사를 통해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제주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포함한 교류를 확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코스피가 1일 단숨에 3110선으로 후퇴했다. 전날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에 충격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금융·반도체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으며, 코스닥도 800선을 내줬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 하락한 3119.41에 장을 마감했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지난 4월 7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시에는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었다.지수는 장 초반 3210.32로 출발하며 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진행했다.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가치와 실천 방안, 조직 내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조직 내 갈등 상황 해결법과 투명·공정한 업무 추진 방법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김석준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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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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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들, 집중호우 피해 입은 합천에 희망 전하다
경상북도가 여름휴가도 잊은 채 경북 청년들과 함께 경남 합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 달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경북도는 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군 일대에서 경북청...
양동근, '계엄 옹호' 목사 행사 공연··· "순수한 신앙심 때문"
래퍼 겸 배우 양동근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자 영상이 일부 팬들은 "계엄을 옹호하냐"며 비난을 쏟아냈다.양동근은 지난달 3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주최한 청소년·청년 캠프에서 자신이 속한 CCM 공연단 K-Spirit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이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연 영상을 ‘Wash it Whither than snow’라는 글과 함께 올렸다. 평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는 "너무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어요”라는 자막도
태백시, 개방형직위 안상헌 보건소장 임용
강원 태백시는 8월 1일부로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에 안상헌 보건소장을 신규 임용했다. 신임 안상헌 보건소장은 경북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 이상 치의학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다.특히 동국대학교 의학과 조교수와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등을 역임하며 교육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앞으로 2년간 보건소장으로 재임할 예정이다.태백시는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안상헌 보건소장 임용을 계기로 지역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