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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광고가 흡연권 침해?…1심 "덜 해로운 담배 없어" 기각

"금연광고 위법성·원고 손해인정 어렵다" 판단연대 "전자담배, 건강 덜 해치고 니코틴 대체"1심 "덜 해로운 담배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축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가 흡연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이 건강증진개발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담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 4757명의 서명지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사전에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의 직무 유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고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최고책임자에
태안군이 관내 기초수급 독거노인 대상 복지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군은 5월 한 달간 8개 읍·면 공직자가 관내 기초수급 독거노인 가구 전체에 대해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생활안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는 기초수급 독거노인 사망 후에도 2년여 간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공적급여가 지급된 타 지자체의 최근 사례 발생에 따른 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다.군은 그동안 각 읍·면별 연 1회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해왔으나 면밀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가 지역 양육시설 어린이들에게 ‘5월의 크리스마스 행복나눔 푸드트럭’ 을 선물한다.대전신세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대전지역 양육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행복나눔 푸드트럭을 진행한다.행복나눔 푸드트럭은 대전신세계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청년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청년푸드트럭협동조합’ 소속 푸드트럭과 함께 지역 9개 양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선호 메뉴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천안시가 각원사 등 태조산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를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태조산 등산로 개발로 증가한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확보로 교통 편익을 높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자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그동안 각원사 일대는 2008년 관광지 지정 취소 이후 상권이 침체하면서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 벚꽃 만개 시 상춘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 주차 공간과 시내버스 회차시설이 요구돼 왔다.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인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68가구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 특강은 가정의 달 5월인만큼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인지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으며, 캘리그라피로 가훈 쓰기, 캐리컬쳐로 우리 가족 그리기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해 가족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가족의 의미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임신, 출산, 수유기의
최재형 보은군수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찬반양론이 갈려 갈등을 빚고있는 보은 3산업단지 강행 의지를 밝혔다.최 군수는 이날 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군이 처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인구 유입 등으로 신성장 기틀을 마련할 제3산단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환경 피해와 유해 물질 등 우려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들었다”며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주업종과 취급 유해물질 등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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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간주안 제33회 인생영화로 캐머런 카이네스&콜린 카이네스 형제 감독의 가 선정됐다. 5월 25일, 오후 2시 영화공간주안 3관에서 라이너가 진행한다. 관람료는 8,000원이다.영화 는 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사상 최악의 생방송 사고 영상을 47년 만에 공개하는 생중계 공포물이다. 최근 , , 등 블록버스터에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전 세계 영화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이 주연을 맡아 완벽한 열연을 선보인다.영화공간주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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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캠핑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1~2023년도 캠핑 가스 중독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3건의 캠핑 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6건으로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았다.월 별로 살펴보면 1월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2월 24건, 11월 23건, 4월 20건, 3월 15건, 5월 1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물질별로 보면 화로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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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실체와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다.인천 연수 국회의원으로 5선을 지내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이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판사 경력을 가진 황우여 위원장이 유고 상태인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격랑의 정국에서 대야, 대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선봉에 선 황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정치와 남은 3년간 여당이 그린 길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비상상황에 빠진 당 구원투수로 등판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화합관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올해 스승의 날 기념 포상을 받는 교원은 옥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94명, 교육감표창 100명, 교육감표창 114명 총 315명이다. 이날 박종원 기획국장은 옥조근정훈장을, 손희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미랑 구정초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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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해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탈세했던 사람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오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우자가 법무법인에서 4년여 일하며 받은 소득이 최소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대학생이던 딸이 로펌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아빠 돈으로
제주도와 추자도, 완도를 잇는 뱃길이 10개월 만에 재개된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추자도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여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하추자~완도’ 항로의 신규여객선 사업자에게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교부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항로의 신규여객선 사업자는 ㈜송림해운이다.㈜송림해운은 14일부터 여객 240명과 승용차 45대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2374t 규모의 ‘송림블루오션’을 투입한다.이로써 지난해 7월 기존 운항선사의 적자 및 운영난 심화로 중단됐던 제주~추자~완도 뱃길이 10개월
한국게임화연구원은 게임화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 마스터'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자격증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바탕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으로 정식 등록됐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포괄적인 자격 검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과정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 기초 I·II' 두 과정이 준비됐다. 첫 과정은 게임화의 역사를 비롯해 관련 행동 심리학의 주요 개념, 페르소나 및 역량 요소에 대한 기초 지식 등을 제공한다. 또 게임 메커니즘 및 게임화 응용 분야에 대한 심층
창원시 원이대로에 시내버스 중앙전용도로를 달리는 BRT가 1년 남짓한 공사 끝에 개통한다.15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중앙전용차로에는 45개 노선 시내버스가 임시 운행을 시작한다. BRT 1단계 원이대로 구간(의창구 도계광장~성산구 가음정사거리 9.
"거듭나겠습니다."총선 참패 뒤 혼란스런 당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 선출이라는 과업을 부여받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13일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 비대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했다.이어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비대위원회의를 열어 황우여 비대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당의 쇄신과 민생을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송맵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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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제주CC, 스승의 날 교직원 할인 이벤트 실시
블랙스톤 제주CC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스승의 날 당일인 오는 15일 교원증, 교원복지카드, 명함을 제시하면 교직원 본인과 동반 고객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블랙스톤 제주CC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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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조기착공 염원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 개최
홍천군은 오는 17일.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대에서 '제17회 홍천강변 걷기축제'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홍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걸으며 철도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한다.행사는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리숲에서 출발해 홍천강변을 4km 걷고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된다.또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 고령친화용품 전시관,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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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마을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행궁마을 뉴웨이브 개최해
수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궁마을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수원특례시 행궁마을이 지닌 풍부한 문화 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방문자 경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게 하는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 △전담 사업화 멘토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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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국비지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과정 모집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5월 21일 개강 예정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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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경북공고 3학년 대상 '진로체험 교육'
대구보건대학교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단이 최근 디지털 치기공학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치과기공 분야의 디지털 기술과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을 소개해 진로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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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임신 준비 부부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창녕군은 부부와 예비부부 등 임신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가임기 남녀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임신 전부터 남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여성은 전반적인 가임력의 수준을 확인하는 난소기능검사와 생식건강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검사 대상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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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교육지원청, 스포츠문화 선도 릴레이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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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호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은 13일, 직원들과 함께 스포츠문화 선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은 “양구군에서 스포츠대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용석진 양구소방서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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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창녕에서 여행하고 선물도 받고
창녕군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 7일부터 11월 말까지 창녕군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한 ‘2024년 창녕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창녕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창녕군을 방문하는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창녕투어 코스와 지정 도보 코스의 스탬프 존을 방문, 일정 수 이상의 스탬프를 획득해 ‘완주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미션을 완료하게 된다.미션 1은 창녕투어 코스 17개의 스탬프 존에서 8개의 스탬프를 획득해 완주 인증서 1개를 발급받는 것이며, 미션 2는 지정 도보 코스 4개소 중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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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성산면,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캠페인 실시
창녕군 성산면은 지난 10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도 점검 및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지도위원과 담당공무원 10여 명이 관내 음식점 등을 방문하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 고용금지 등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윤종삼 성산면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활동에 함께해준 지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성산면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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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집중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주력
창녕군은 지난 10일,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중 소규모 건설현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영호 부군수는 이날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추진되며,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소하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