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관련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6개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2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는데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3.13%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만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13일이다. 전날 종가 기준 688억5천만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액화석유가스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
한국동서발전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분산에너지 사업역량 및 울산지역 분산에너지 협력 성과를 홍보한다.해당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시회로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산업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대표 발전공기업으로서 공동 참가한다. 동서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합발전소,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 분산
인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3만903건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의 이러한 수치는 전국 상담 건수의 약 5.5%에 해당하며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가장 많이 상담된 품목은 헬스장으로 헬스장 관련 피해가 상위 품목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여행 관련 품목 피해 상담이 상위 순위와 함께 높은 상승세를 이
경기도가 G마크 우수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4월부터 소비자 투어를 한다.투어는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를 위주로 G마크 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G마크 축산물 가공장 등을 직접 견학하는 투어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투어로 추진해 감소한 참여자 수를 다시 끌어올릴 예정이다.과거 온라인 투어로 1회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는 횟수를 총 15회로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오전 10시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 22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시작했다.‘두근두근 첫 등교, 엄마 아빠도 1학년’을 타이틀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영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에게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겜 세링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부탄은 동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산림국가로,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의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재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산림청은 지난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
엔씨소프트의 2024년 매출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당기순이익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선보인 IP ‘호연’이 실패하고 전사 구조 개선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엔씨소프트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 1조 5,781억원, 영업손실 1,092억원, 당기순이익 941억원을 기록했다.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사 구조 개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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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폭설 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고창 부군수는 ...
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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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 100+1' 완성 잰걸음…"내년 국비 8조6천억 확보 목표"
대구시의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00여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대구시는 1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천 혁신도시에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 들어선다
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가 들어선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동물보건 교육·실습 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 송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건 교육·실습센터는 김천 혁신도시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에 지상
"ABB혁신거점 도약"…대구시, 기업육성 지원 박차
대구시가 ABB 혁신거점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12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2025년도 ABB+가상융합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를 열고, 지역이 ABB 혁신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지역 ABB 기업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영천기독교연합회, 대구 군부대 유치 ‘한마음 한뜻’
영천 관내 교회들이 대구 군부대의 영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구 군부대의 영천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병인 목사와 2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대구 군부대의 지역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대구 군부대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2022년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동계 훈련 최적지' 경북, 스포츠 선수단 러시
경북을 찾는 선수단의 동계 훈련장이 최적지로 입소문 나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지역을 찾은 선수단은 16개 스포츠 종목, 396개 팀 1만여 명에 이른다. 선수단 방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