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관련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6개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2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최대 40%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는데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3.13%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만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13일이다. 전날 종가 기준 688억5천만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생태환경 교육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5학년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연간 4시간 이상 생태환경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제주도교육청은 또 ‘기후행동 실천학교’ 22개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제주 바다쓰레기 저감 실천학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학교’, ‘습지학교’ 운영 지원에 2억750만원을
민겸호를 주살한 구식군대 오군영의 다음 대상은 민비였다. 정확히는 그들의 분노의 대상은 애초에 민비였다. 민비를 잡으러 궁으로 갔으나 그녀는 없었다. 눈치 빠른 민비는 행동도 빨랐다. 궁녀로 변장해 한 사내의 등에 업혀 궁 밖으로 도망친다. 그 후 한성에 잠시 은신해 있다가 당시로는 충주 땅인 장호원까지 도망간다. 이때 민비에게 한성과 장호원에 거처를 마련해 피신시켜준 이가 민응식이다. 민응식은 여흥 민씨 척족으로 촌수로는 민비의 손자뻘이다. 제 식구 잘 챙기는 민비는 이때의 은혜를 확실히 보답한다. 민비가 다시 권력을 잡자 민응식
군위군과 위드의원 간의 업무 협약식이 1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군위군의 거동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장애인들에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정민철 위드의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공유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약이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Q. 호르몬요법에 있어서 첫날 고나돈 5mm, 7일째 루텔라이즈 5mm, 9일째 고나돈 2.5mm를 주사합니다. 어떤 개체는 첫 번째 주사에 발정이 오고, 또 다른 개체는 두 번째 주사에 발정이 옵니다. 인공수정사는 주사를 놓은 뒤 발정이 맞다고 판단해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 방법이 맞을까요? A. 김덕임 박사=최근 일괄 수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 10. ㈜티몬과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만3537명이 접수했다.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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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달집전승보존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달집태우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태근수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준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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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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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보궐 선거 예비 후보자가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예비 후보자 ㄱ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당내 경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경선 운동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 첫 공식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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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실시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활동 첫날에는 일자리노사과를 비롯한 4개 부서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의 심도 높은 정책제언들이 이어졌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이갑균 의원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및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마련을 강조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관련 기업체 선
명태균 특검법에 노심초사(?)할 경남 정치인 누구누구?
명태균 특검법이 11일 발의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시 수사 대상이 될 경남 정치인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을 끈다.법안에는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천 거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신속·정확한 수사 당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당부하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명태균 특검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밝혀낼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독립적
창원한마음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 17일 문 연다
경남도가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한 창원한마음병원이 이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도는 지난해 10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접근로·점자표지판·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 진통실·분만실·신생아실 등 시설 보강 공사가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