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관련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6개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2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액화석유가스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수립된 2024년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2025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지난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세부 평가 결과 5대 전략 부문에서 평균 85점을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특히 ‘기후위기 대비 물안전 확보’ 부문은
아버지 김 씨는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 법’을 제정해 달라”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현재 신임교사 임용 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신건강 검진’과 전체 재직 중인 교사 대상 ‘정신건강 검진’ 기회를 제공, 자라나는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부산형·정부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구·군 단위의 통합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 부산형 2시간, 정부형 3시간이던 운영시간은 매일 3시간으로 확대 적용되며, 운영 지원금은 약국별로 시간당 4만 원이다.또한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투자자들로서는 오전과 야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거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이번 강의를 맡은 이지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청탁금지법,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생태환경 교육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5학년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연간 4시간 이상 생태환경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제주도교육청은 또 ‘기후행동 실천학교’ 22개교,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학교’, ‘제주 바다쓰레기 저감 실천학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학교’, ‘습지학교’ 운영 지원에 2억750만원을
민겸호를 주살한 구식군대 오군영의 다음 대상은 민비였다. 정확히는 그들의 분노의 대상은 애초에 민비였다. 민비를 잡으러 궁으로 갔으나 그녀는 없었다. 눈치 빠른 민비는 행동도 빨랐다. 궁녀로 변장해 한 사내의 등에 업혀 궁 밖으로 도망친다. 그 후 한성에 잠시 은신해 있다가 당시로는 충주 땅인 장호원까지 도망간다. 이때 민비에게 한성과 장호원에 거처를 마련해 피신시켜준 이가 민응식이다. 민응식은 여흥 민씨 척족으로 촌수로는 민비의 손자뻘이다. 제 식구 잘 챙기는 민비는 이때의 은혜를 확실히 보답한다. 민비가 다시 권력을 잡자 민응식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일주일 일정으로 열린다.1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먼저 2월 1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이어 5분 자유발어이 이어진다. 5분 자유발언에는 손동숙·이혜림·신현철·장예선·원종범·고덕희·문재호 등 여야 의원 17명이 나선다.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2월 20일 오전 10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5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시립박물관, 백수문학관, 친환경생태공원, 생태휴양펜션, 감문국이야기나라, 증산수도계곡캠핑장, 전동관람차, 추풍령테마파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폭설 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고창 부군수는 ...
최신기사
민주당,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차성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확정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사업 대폭 강화 ··· AI·DC·스마트 컨버전스’에 올인”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군특수전전단 2025 혹한기 훈련
12일 해군특수전전단이 강원도 일대에서 2025년 혹한기 훈련을 진행 중이다.영하 20도의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특전요원들은 전천후 작전 수행...
'명태균특검법' 국회 상정 "쌍방울 대북송금도 진상규명키로"
명태균 불법 선거개입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포함한 38건의 법안을 상정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상정은 대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정읍, 관광두레사업 본격 시동…주민들이 직접 관광상품 개발
전북자치도 정읍시 주민들이 직접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관광두레사업'이 본격화된다. 12일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관광두레사업'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