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국회 상정 "쌍방울 대북송금도 진상규명키로"
명태균 불법 선거개입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포함한 38건의 법안을 상정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상정은 대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포함한 38건의 법안을 상정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상정은 대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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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2·3 내란 직후인 7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월 6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12월 7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신상범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공개했다.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이후 장관의 지시를 지속적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개막식에 입장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우 의장은 다음날인 8일 오전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직접 격려했다. 그는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새롭게 써내려갈 승리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홍훈 선수단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스탭진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음해와 검찰권 남용이 만들어낸 허위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다수의 대표단이 동행했다.우 의장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헌화하고,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의 한 구절로, '이로운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6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GMO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GMO식품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흔적이 남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GMO 원재료를 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강원·충북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강원 18개 시군, 충북 5개 시군 상수도 분야 시설개선 등에 총 690억원을 지원한다.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낡은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에 392억원, 노후 정수장에 287억원이 투자된다.우선 급수구역 유수율 85% 미만 지자체에 대해 강원 7개 시·군과 충북 4개 시·군의 노후 상수관을 정비한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맥 빠진 선거’가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직선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18곳 중 14곳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새마을금고별로 자체 관리했던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모든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투표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주민을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모욕과 협박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의회 청사에서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구의회 청사에서 B씨로부터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A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와 과거에도 말다툼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며 "나이가 어린 B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 위너스의 코스닥 상장 공모가가 상단 8500원으로 확정됐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163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1155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9.3%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위너스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로,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시가총액은 582억원이다.상장주관사 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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