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국회 상정 "쌍방울 대북송금도 진상규명키로"
명태균 불법 선거개입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포함한 38건의 법안을 상정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상정은 대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포함한 38건의 법안을 상정하며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상정은 대형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금품수수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7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음해와 검찰권 남용이 만들어낸 허위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더욱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개선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 확대 및 합리적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객관성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를 열고, 향후 통상 정책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6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GMO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GMO식품 표시는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의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흔적이 남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GMO 원재료를 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다수의 대표단이 동행했다.우 의장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안 의사의 정신을 기리며 헌화하고,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의 한 구절로, '이로운 것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바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우 의장은 개막식에 입장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우 의장은 다음날인 8일 오전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단을 직접 격려했다. 그는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새롭게 써내려갈 승리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홍훈 선수단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스탭진들
스마트 배선 시스템 전문기업 위너스의 코스닥 상장 공모가가 상단 8500원으로 확정됐다.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163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1155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99.3%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위너스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로, 확정 공모가 기준 예상시가총액은 582억원이다.상장주관사 미래에셋
우리 사회에 밝은 면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는 않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조금씩 대학교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생들을 두려움으로 그 발길을 끊은 것, 바로 ‘딥페이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학비, 생활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은 학생들을 가슴아프게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재정적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 새학기 새로운 설렘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양면을 들여다 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프라인 모임 참여를 꺼리고 있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직원 업무 역량 향상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LG CNS 와 PwC컨설팅 등 생성형 AI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참여해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말 서비스 오픈 후 1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총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비정형 데이터
구미 지역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함께 넣고 갈아 넣은 딸기스무디를 먹은 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딸기스무디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플라스틱 계량스푼을 믹서에 넣고 함께 갈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12일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은 당초 구미 지역 맘카페에 작성됐다.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딸기 스무디에서 나온 잘게 부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 경찰 인사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강하게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며,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정춘생 의원은 12일 제42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유착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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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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