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액화석유가스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계약 관련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6개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2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혼잡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 마약류 약 17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아모레퍼시픽의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사명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변경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6일 이사회에서 다음 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아모레퍼시픽홀딩스'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사주 소각 계획도 공시했는데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3.13%에 해당하는 보통주 300만주이고, 소각 예정일은 13일이다. 전날 종가 기준 688억5천만원 규모다.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울산 남구 '여성내:일이음센터'는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직업훈련사관학교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은 경력 보유 여성과 청년 여성들에게 전문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말했다.또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에너지 3법’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 “반도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
서울 잠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잠실 일대 토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배현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배현진 의원은 1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결정은 22대 총선 당시 제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잠실 지역 최대 현안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매
한국동서발전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분산에너지 사업역량 및 울산지역 분산에너지 협력 성과를 홍보한다.해당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시회로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산업전에 참가를 결정하고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대표 발전공기업으로서 공동 참가한다. 동서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합발전소,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등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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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여성·가족 분야 주요 업무 논의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정책 자문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여성가족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공모금액 1516억"…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6일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르 코블리츠 프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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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약자 지원 확대
구미시가 시민 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첨단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약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AI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구미시는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5억 원을 투입, 선산 1호광장에서 교리 e편한세상 아파트 구간에 스마트 교차로 4곳과 스마트 횡단보도 1곳을 설치하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교통신호가 실시간으로 조정돼 차량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 본격 시동
안동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1038명 확보, 농업 노동력 안정 공급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3년 258명, 2024년 65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1038명의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고용 농업인과 근로
포항 남구 ‘민방위 집합 교육’… 재난 대응능력 함양
포항시 남구청은 1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민방위 2년 차 이하 대원 2800명을 대상으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민방위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방위 강사 16명이 민방위대의 역할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과 응급 구조, 각종 안전 교육, 화생방 훈련 등 체험형 실전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편성 3년 차 이상 대원의 교육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 접속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관련 문의은
영천기독교연합회, 대구 군부대 유치 ‘한마음 한뜻’
영천 관내 교회들이 대구 군부대의 영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천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구 군부대의 영천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병인 목사와 2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대구 군부대의 지역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대구 군부대 유치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2022년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사업 대폭 강화 ··· AI·DC·스마트 컨버전스’에 올인”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