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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계엄동조 주장' 고부건 변호사 "지자체,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명예훼손 피고발인 출석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씌우며, 비판을 범죄 취급하는 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며 "권력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28일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해 도내 청소년, 자활근로 참여자, 금융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계적인 금융·경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접근성 확대와 금융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민 대상 금융·경제 교육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금융교육 전문 강사 섭외 및 콘텐츠 제공 △
박진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해 화재진압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임성철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찾아 위문했다.임 소방장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화재 진압을 돕던 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창고건물 콘크리트 처마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박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번 위문이 유가족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힘
K리그1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제주SK가 "팬 여러분께 충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30일 밝혔다.제주SK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 시즌 수많은 순간마다 팬 여러분께 충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구단은 "그럼에도 변함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구단은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라며 "팬 여러분의 목소리, 환호, 응원이
29일 이뤄진 제120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3억5729만987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2, 4, 16, 20, 3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4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0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893만249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4명으로 131만545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75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7만3060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2026년 공연 예정인 제주창작뮤지컬 '동백꽃 피는 날'과 '고래의 아이'의 주·조연 배우를 대상으로 공개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발은 제주지역 공연예술인의 역량 발굴과 무대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됐으며, 만 19세 이상 제주지역 배우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1차 서류전형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지원서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2차 실기 심사는 2025년 12월 12일 오후 2시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서포터즈 행사가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개막식을 개최했다.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제주특별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들이 직접 기획·참여했다.29일 기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저서 ‘AI 인류혁명’이 3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저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급격히 변화하는 AI 시대의 문명대변혁의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은 출간 즉시 폭발적 관심을 모으며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AI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도서”라며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 전국 청소년들에게 공식 배포하여 AI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 진로, 미래 준비를 위한 필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제공
3일 수원삼성과의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페널티킥 결승골을 만들어낸 제주SK 유리 조나탄이 자신의 페널티킥 궤적에 대해 "골키퍼가 두명이었어도 못막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유리는 이날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유리는 "당연히 어려운 게임이었고, 날씨도 그렇고 경기장 바닥도 미끄러웠다"면서도 "그래도 저희가 해야될 거를 당연히 했고, 승리화 함께 마무리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유리의 페널티킥 골로 승리를 거둔 제주다. 유리의 페널티킥 궤적은 일품 중 하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오늘 회의는 12·3 ...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민주노총이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00만 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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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과 김용태 국회의원이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사람은 34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함께 전달하며 포천시민의 간절함과 열망을 정부에 직접 호소했다. 3일 인천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끌레드벨 리프팅 스킨케어'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2월 3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끌레드벨 리프팅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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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오천신협이 35년째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이어가 지역 사회의 온정을 높이고 있다.올해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포항오천교회와 함께 신협 임직원과 교회 봉사자 약 100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총 190박스를 불우이웃,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새터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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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4세 독립운동가 이하전 지사 생신 축전..."'고향의 봄' 노래에 가슴 뜨거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신을 맞아 축전을 보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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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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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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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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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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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를 열고 올해 한 해 응급·외상 분야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내년 도민 생명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발전대회는 응급의료와 외상 분야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데이터, 현장 경험을 통합해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행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119구급대, 보건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응급 및 재난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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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 추진한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총 100호 공급 규모에서 ‘민간제안형’과 ‘특정테마형’을 조합할 예정이다.민간제안형은 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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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 못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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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환원기금 활용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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