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봉화, 울진, 영천 등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영양·청송·의성 9도, 안동·문경·영주·영천·성주·예천 10도, 대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JW중외제약이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장기 투약 효과를 주제로 국내 의료진과 임상 성과를 공유했다.JW중외제약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HAVEN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임상 연구 ▲국내 실제 사용 사례 ▲출혈 예방 효과 등을 다뤘다고 14일 밝혔다.심포지엄 첫날에는 미국 미시간대학병원 소아혈액종양학과 스티븐 파이프 교수가 HAVEN3와 HAVEN4 연구의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헴리브라는 기존 제8인자 제제에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뿐 아니라 비항
경기 안산시는 6월 4일부터 시민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안산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 산업 ▲ 교통 ▲ 복지 ▲ 문화 ▲ 관광 등 안산시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진행된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 등에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모집할 계획이다.또 희망자에게 경기데이터드림에 등록된 안산시 민간 데이터를 통합본 형태로 취합해서 제공한다.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
동해시 삼색삼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 ‘거북당’은 지난 12일, 지역 내 저소득 계층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대표 메뉴 거북빵 60개를 기탁했다.삼화 지역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북당은 작년부터 매월 소외계층을 위해 삼화동 행복드림냉장고에 거북빵 50개씩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거북빵을 전달했다.최은하 조합장은 “거북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거북빵 후원은 삼화동 주민들에게 지역의 관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일
충남 계룡시가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K-웰니스 브랜드 문화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온·오프라인 전시회로 유튜버를 비롯한 유명 인플루언서와 실시간 소통 판매자 등이 참가해 전국의 식품과 지역을 홍보하는 종합 박람회다.계룡시의 이번 대상 수상은 軍문화 관광 체험벨트, 밀리터리 테마파크 건립,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등 시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지역 899가구, 읍면지역 890가구 등 총 1,789가구...
광명시가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900만 원을 징수했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일반적으로 대상 체납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 이에 시는 체납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
기아 EV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최근 실시한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발행되는 아우토 빌트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매체로, 이들의 평가 결과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특히 이번 비교 평가는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5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된 두 전동화 대형 SUV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평가는 EV9 G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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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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