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11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 봉화, 울진, 영천 등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북중남부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9~13도, 낮최고기온은 18~22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영양·청송·의성 9도, 안동·문경·영주·영천·성주·예천 10도, 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2020년 출범 당시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앞세워 ‘착한 배달앱’으로 기대를 모았다. 출시 직후인 2020년 12월, 배달특급은 당일 가입자 4만명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출시 9일 만에 거래액 10억원을 돌파했고, 한 달 동안 3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해 목표를 3배 초과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는 화성, 오산,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였다.배달특급은 2023년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33만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줄
국립공주대학교 여교수회는 13일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국립공주대 여교수회는 12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2회씩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과 행복 나눔 실천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국립공주대학교 여교수회 노혜신 회장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작은 마음을 담아 전해드린 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라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임영옥 사무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골칫거리 괭생이모자반이 이호해수욕장을 점령했다.지난해 제주해안을 휩쓸다시피 한 괭생이모자반이 또 다시 제주해안을 습격해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괭생이모자반은 5월이면 어김없이 제주해안가를 덮치면서 행정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14일 오전 이호해수욕장에는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이 가득했다.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면 육상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어선 조업 과정에서 스크루에 걸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녀들이 물질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이호동은 청정바다지킴이 등을 투입해 최근 3일 동안 20여 톤을 수거했다.수거
지능형 로봇 서비스 기업 클로봇이 산업용 청소 로봇 R3 스크럽 프로, R3 바큠 2종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한국산업 표준 KS B 7317 기준에 따라 수행됐으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평가 항목에는 ▲장애물 감지 및 보호 정지 기능 ▲전도 및 추락 방지 기능 ▲높이 및 너비 단차 극복 ▲배터리 안전성 ▲엘리베이터 제어 안전성 등 다양한 기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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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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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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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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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양관리의 끝판왕(깔고, 먹이고, 퇴비 활용 3중 효과)
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