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했던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기후 위기를 돌파할 녹색 전환의 해법이 산업도시 포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2025 세계녹색성장포럼’이 14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막하며, 세계 전문가와 도시,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섰다.‘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도전 속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글로벌녹색성장기구, UN 기후변화혁신허브, ICLEI Korea 등 주요 국제기구와 포스코, 에코프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이번 포
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
호반그룹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2대 주주인 호반 측이 3년 만에 18%대로 지분율을 높이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호반그룹은 4월 한 달간 영업일 22일 중 16일 동안 집중 매수에 나서며 총 13만2847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반은 지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443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한샘은 2022년 3분기 적자 전환 이후 2023년 2분기 흑자 회복에 성공한 뒤 8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다.이번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환율 상승, 대형 입주물량 축소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샘은 공급망 정비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정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구에 소재한 재활용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너지파크가 화공약품 전문 제조기업 ㈜삼광과 13일 폐열증기 재활용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파크는 ㈜삼광에 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증기를 재활용하여 공급하여 연간 39,600톤, 16억원 규모의 폐열을 LNG열원대체로 공급해 양사간 수익창출과 연간 7,009,200kg CO2-eq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ESG실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양사간 증설에 따른 폐열증기의 추가 공급을 착수할 계획이라
▲조건섭 씨 별세, 조규일 씨 부친상 = 13일 오후 8시 30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 산청군 단성면 선영. 055-750-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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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고령사회, 어르신들 일터에서 활력을 찾다.
2024년 12월 23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 전체의 20%를 차지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불과 24년 만에 도달했다.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이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구조적 변화 중 하나다.초고령사회는 곧 노동력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 복지재정의 부담 증가, 노인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를 뜻한다. 서귀포시는 이미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