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사법쿠데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 헌법적 권리와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의도된 정치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문제삼은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했던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정영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영란 위원은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2025 대한민국 국민 대상 문화 예술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수년 동안 독거노인 및 불우 청소년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매년 봉사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미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전기차가 결국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3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가 전했다.자동차 업계 최고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업계 동향을 조사한 케리건 어드바이저스의 2025 OEM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6%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70%의 응답자는 이로 인한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비야디나 지리 같은 중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 첩부를 시작한다.시선관위는 제21대 대선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15~17일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 3,654곳에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정당
JW중외제약이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장기 투약 효과를 주제로 국내 의료진과 임상 성과를 공유했다.JW중외제약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HAVEN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임상 연구 ▲국내 실제 사용 사례 ▲출혈 예방 효과 등을 다뤘다고 14일 밝혔다.심포지엄 첫날에는 미국 미시간대학병원 소아혈액종양학과 스티븐 파이프 교수가 HAVEN3와 HAVEN4 연구의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헴리브라는 기존 제8인자 제제에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뿐 아니라 비항
경기 안산시는 6월 4일부터 시민들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안산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 산업 ▲ 교통 ▲ 복지 ▲ 문화 ▲ 관광 등 안산시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진행된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 등에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모집할 계획이다.또 희망자에게 경기데이터드림에 등록된 안산시 민간 데이터를 통합본 형태로 취합해서 제공한다.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
라인게임즈는 14일 퍼즐게임 '헬로키티 프렌즈 매치'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개발 관계사 슈퍼어썸에서 개발한 매치3 퍼즐 게임이다.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 폼폼푸린 등 산리오캐릭터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10여개 산리오 캐릭터들과 100여개 이상의 테마별 코스튬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재미를 제공한다. 또 퍼즐 기믹 요소 및 모험 기반의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함께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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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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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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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때 구글 메시지로 대체하려 했던 삼성 메신저를 다시 강화하며 부활을 예고했다고 13일 IT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 올해 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데 이어 버라이즌이 RCS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삼성 메신저의 퇴출이 예상됐지만, 최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안드로이드 오소리티에 따르면, 삼성 메신저는 원유아이8을 통해 구글 메시지와 왓츠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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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시대를 비추는 세 작곡가의 시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제256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5번’을 6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젊은 명장 홍석원의 지휘로 ‘거짓’, ‘폭력’, ‘절망’을 조명하며, 그 이면에 담긴 평화를 되새긴다. 프로코피예프, 파질 사이, 노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