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계속 거주 안 한 협의매수 양도소득...양도세 감면 안 돼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협의매수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대구 중구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26일 남산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을 제공해 사회 참여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나도 바리스타! 교실‘수료식을 개최했다.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나도 바리스타! 교실’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7주간 어르신, 경력 단절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강생 15명은 커피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이번 수료식에서 자격증을 전달받은 참가자는 “교육비 때문에 접하기
NH농협금융지주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에서 ESG경영협의체인 '사회적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 및 대응방향, 기업 ESG 경영지원 현황 및 농협금융 추진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농협금융은 올해 초 미래성장부문을 신설하고, 기업의 ESG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과 책임을 실행해, ESG를 경영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이에 기업고객 ESG 경영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일
제주시는 지난 27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5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세부사업 담당자, 시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TF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인천세무서는 27일 10시 대강당에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7대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충순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및 다수의 내빈들과 기주산업 김기택 대표, 거승철강 김석복 대표 등 21명의 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특히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정연주 서장의 반려자 최정인 여사, 자녀 정지현 양, 정광교 군 등 가족들이 행사에 함께 했다.정연주 서장은 "납세자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해 인천청 세무서 중 세수 1위라는 영광을 달성한
롯데마트가 명란 명가 덕화명란과 손잡고 명란젓 신상품 3종을 선보인다.덕화명란은 수산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국가 공인 명장과 명인 지정 브랜드로 명란만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신상품 3종은 1인 가구에 맞춤형으로 소용량으로 기획한 ‘나혼자 명란’을 비롯해 마늘의 깊은 맛을 더한 ‘덕화 갈릭맛 명란’, 스모크 향을 입혀 명란의 풍미를 극대화한 ‘덕화 스모크향 명란’이다.일반적인 명란젓과 비교해 염도가 낮은 4%대 상품이다. 색소와 보존료는 물론 발색도 사용하지 않는다. 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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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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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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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 둥지마다 새끼들이 입을 쩍 벌리고 밥 달라고 합니다. 어미는 곤충등 먹이 구하러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제비는 모성애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부부간 금슬이 좋습니다.매년 삼월 삼짇날을 전후 강남 갔던 제비가 찾아옵니다. 어찌나 귀소성이 강한지 자기집을 잘도 찾아 옵니다.배설물로 현관주변이 좀 지저분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고 좋은 소식을 은근히 기대를 가쳐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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