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주문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 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은 1...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주문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 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은 1...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했다.시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인천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소통 협의체를 기존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학교 지원단 역할을 강화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또 교무 학사 업무 지원기동대와 초등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지원, 저 경력 교직원 맞춤형 업무 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등 교무 학사 업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17일 센터 대강당에서 시니어 리빙랩지원단 성과교류회를 열었다.1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교류회는 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100여 명과 입주기업과 동반 협력기업 10개 사가 참석했다.올해 사업성과, 내년도 사업 방향 발표, 위촉장 수여식 등 프로그램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지상부 철거공사가 완료됐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지상 주거층 해체공사가 1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남은 지상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서, 재시공 작업은 이달 중으로 이뤄질 계획이다.앞서 입주민들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상 1∼3층을 철거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 끝에 지상부 주거층만 철거하기로 결정했다.호명기 현산 A1추진단장은 “도심지 초고층
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
안산시의회가 17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질문에는 김진숙 박은정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황은화 박은정 의원이 나섰다.먼저 김진숙 의원은 시 출연기관의 조직 운영과 유사·중복 기능 점검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김진숙 의원은 출연기관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의 관리 감독 미흡 사례로 안산인재육성재단이 인력 증원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HDC그룹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용산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7일 용산에 본사를 둔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임직원 10여 명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용산구 내 주거 취약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가구당 약 2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올겨울 용산지역 내 이웃들이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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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7일 2024년 경상남도 산불진화 시범훈련에 참여하여 헬기 공중진화와 진화대의 지상진화 시범을 보이며 대형산불 시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시 현장 통합지휘 및 진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훈련으로 산림청, 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여했다.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최첨단 ICT를 이용한 산불감시 및 상황전파,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대형산불 진화작전 수립, 주민대피, 주요 시설보호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산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