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은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주문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 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은 1...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주문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 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2명, 전학 처분은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의 몸통이자 검경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한 것이다.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야6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92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주시가 내년 4월 5일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만 5000명이다.참가비는 하프코스와 10km 부문이 5만 원, 5km 부문은 3만 원이며, 경주벚꽃마라톤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이번 대회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풀코스 부문을 폐지하고, 하프코스·10km·5km 등 3개 부문만 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6명이 전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에
김해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새해 영농 실용 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이 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농사를 알차게 설계하고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품질 쌀생산’ 과정을 시작으로 총 10개 과정을 운영한다.주요 과정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농촌자원, 도시농업 등이다.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과정별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이뤄진다.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해당 교육 현장에서 등록하면
게임문화재단은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13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4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우수 수업사례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은 전국 초·중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명의 강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13일 공사는 선정된 의인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박새미 씨, 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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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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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다.국회증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증언법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철거 17개월만에 마무리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지상부 철거공사가 완료됐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지상 주거층 해체공사가 1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남은 지상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서, 재시공 작업은 이달 중으로 이뤄질 계획이다.앞서 입주민들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지상 1∼3층을 철거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 끝에 지상부 주거층만 철거하기로 결정했다.호명기 현산 A1추진단장은 “도심지 초고층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 다양한 사업자 진입 가능"
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