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①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AI 이미지 솔루션 기업 인지소프트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375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직원 상여를 목적으로 하며, 처분 예정 금액은 7492만5000원이다.처분 예정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주당 가격은 1만9980원이다. 처분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로, 대신증권을 통해 진행된다. 처분 주식은 직원 9명에게 배분될 예정이다.공시에 따르면, 처분 전 인지소프트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68만9168주로,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2
농산물 가격 안정…축산물은 기저효과로 상승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산물 가격은 공급 안정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축산물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인용해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보다 낮은 수준이다.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가을철 저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 상승 요인이
동국제강그룹 도금·컬러강판 전문 회사 동국씨엠이 2026년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동국제강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다음 달 15일 13시까지 접수한다.모집 직무는 7개다. 서울 본사 △판매 생산계획 △영업 2개 직무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부산공장은 △생산 △관재·총무 △물류 △설비관리 △공정솔루션 5개 직무가 대상이다.채용 전형은 입사 지원 및 인성 검사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순이다. 최종 선발자는 3월 입사 예정이다.동국씨엠은
기술자문위원회 799명 및 민간건축사 50명 명단 공개기술자문위원회 임기 2년·민간건축사 임기 1년 각각 수행 조달청이 2026년부터 시설공사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799명과 민간건축사 50명 명단을 30일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선정된 위원들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 설계 공모 심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조달청은 이번 기술자문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 질문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먼저, 계약 체결 시에는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이 붙은 특가 상품의 경우, 취소 시 환불을 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와 같이 기상 상황에 따라 이동이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은 항공기 결항 등으로 입도가 불가능할 때의 환불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기관장발령△화폐본부장 서동일 △제지본부장 왕상식◇1급 승진△성과관리처장 고은영 △ICT운영처장 주진숙 △화폐본부 운영관리처장 성민석◇2급 승진△영업처 운영지원부장 김양수◇3급 승진△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장 장석희 △노사협력처 노사협력부장 장인석 △홍보실 홍보부장 박영록 △화폐본부 생산1처 잉크부장 유한솔 △화폐본부 생산1처 인쇄3부장 천영광◇3급 직무대행 승진△영업처 마케팅부장 직무대행 박명미 △ICT사업1처 ICT사업혁신부장 직무대행 박재현 △ICT개발처 지급결제개발부장 직무대행 정정용 △ICT개발처 디지털신분증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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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원주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치악종각에서 ‘2026년 새해맞이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타종행사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의 시작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타종식에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각자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 새로운 한 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새해에도 시민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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