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마음대로 쓴 상식·상상 초월 ‘탈세 社主’에 세무조사 ‘정조준’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호화생활 유지에 사용하고, 온갖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이 막대한 부를 이전한 기업 사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상식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본다.
사주 개인명의 요트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한 회사의 사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A는 제조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상식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본다.
사주 개인명의 요트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한 회사의 사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A는 제조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
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첫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최근 5년간 몰래 해외에서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래생물이 33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적발한 외래생물 밀수 건수는 총 137건으로 금액은 33억7천200만원 규모였다.외래생물 품목별로 보면 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마뱀 32건, 거북이 29건, 지네 25건, 거미 21건, 전갈 19건, 곤충류 17건, 악어 14건, 고래고기 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올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비
휴온스가 올해도 김장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했다.휴온스는 지난 21일 성남시 관내 무료 급식단체인 효사랑운동봉사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효사랑운동봉사회는 2005년부터 노인 무료 급식, 노인빈곤 구제, 푸드뱅크 나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을 위해 활동해 왔다. 휴온스는 2017년부터 효사랑운동봉사회에 정기 후원을 하며 7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장봉사에는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휴온스그룹 본사가 위치한 수정구의 숯골경로식당에서 진행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이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위드윈'은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김태호 회장은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동료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조사, 세원관리, 전산, 불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세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개업소연은 하지 않는다.▲국세청 차장▲대구지방국세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올 하반기에 현 직무 1년 이상으로 자리를 이동할 인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해당 직무 1년 근무 시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이다. 일반임기제와 개방형직위, 개방직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고시 출신이 17명으로 최다이고, 그 다음으로 세무대 5명, 7급공채 1명 순이다.행시는 김범구 기획재정담당관과 손채령 상호합의담당관이 2022년 12월
전국 곳곳에 올해 겨울을 앞두고 눈이 내린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도 첫 눈이 관측됐다.2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동구 효목동 대표 관측지점에서 옅은 눈 날림이 확인됐다.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서도 눈 날림이 확인됐지만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대구지역 첫 눈은 지난해보다 9일 늦고, 평년보다는 8일 빠르게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이날 경북 문경, 봉화, 상주, 안동, 포항 등에도 첫 눈이 관측됐다.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내륙(상주, 문경,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 현장.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미래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생산 거점으로, 22.1㏊ 광활한 면적에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센터와 기숙사를 갖추고 있다.이곳 교육형과 경영형 온실은 장병국(국
아이피타임 인터넷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리얼텍 기반 공유기 전용 메시 네트워크 기술인 Easy Mesh RT 기능을 추가한 펌웨어 15.04.2를 배포했다.Easy Mesh RT는 리얼텍의 칩셋을 장착한 공유기들간 메시 연결을 지원해 넓은 공간에서 통합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이지 메시에서 리얼텍 공유기는 Lite Mesh 버전으로 동작하여 에이전트만 지원했으나 새롭게 추가된 Easy Mesh RT에서는 F
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대설과 강풍에 대비해 계통조직별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범농협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은 습도가 높아 일반 눈보다 약 3배 무거운 ‘습설’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 시설물의 골조 파손 및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협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피해 우려 및 발생 지역 점검 강화 ▲농축협 및 농업인 대상 긴급 기상정보 제공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 및 대응 요령 문서 시행 등의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SBTi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넷제로 목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해 9개 기업이 SBTi 기준에 따라 넷제로 목표를 승인 받았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최초로 산림, 토지 및 농업 부문에 대한FLAG 배출 목표를 승인 받은 점이 특징이라 전했다.SBTi는 기후 과학에 기반한 관련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해 기업이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
미래에셋생명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사 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 이해력 편차 및 금융교육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근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금융교실’ 형태로 임직원이 직접 결연학교에 방문해 교육을 한다.이번 금융교육은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효율적인 용돈 관리’를 주제로 학생들이 저축, 소비, 기부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 및 욕구 소비를 구분
대전시자원봉사센터가 ‘대전 자원봉사 인권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자원봉사 인권자문위원회는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인권자문위원회는 총 5명의 자원봉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됐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긴급 인권 사안 발생 시 특별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첫 회의에서는 자원봉사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을 포함해 인권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2024년 12월 2일 오후 6시 명보 아트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K-Dance 문화 교류 페스티벌 공연의 막이 열린다.K-Dance 문화 교류 페스티벌은 전세계로 많이 알려진 K-POP 아티스트의 노래에 맞춰 세계 각국 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멤버들이 소속 되어 있는 댄스팀들의 커버 댄스 공연과 창작 안무 공연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참가팀은 총 5팀으로 다수의 K-POP 아티스트와 함께 무대를 선 댄서들로 구성 되어있는 팀들이다.Team. HENNES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최신기사
대구경찰, 연이율 최고 6천400%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송치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전화로 채권 추심 업무에 가담한 공범 B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임직원 걸음 기부로 김장김치 전달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임직원이 ESG 활동 지원 플랫폼 나눠정 앱 ‘걸음 기부 캠페인, 희망나눔걷기’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재가복지대상자 15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재단은 탄소 절감 실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려 이달 ..
'아기울음' 12년만에 최대폭 ↑…3분기 출산율 0.76명으로 반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 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
제주 출생아 10년새 '반토막'...자연감소 인구, 작년 연간 수준 돌파 눈앞
지난 2분기 깜짝 반등했던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3분기 들어 다시 감소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사망자수는 5개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자연감소 인구는 작년 연간 수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3분기 제주지역 출생아수는 747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 대비 7.7% 줄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 이후 3개 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4년3분기와 견주면 10년 사이
어린이 대상 반려식물 체험 교육 진행
핀란드 헬스테크 기업 나아바코리아가 오는 12월3일과 5일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1곳에서 반려식물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공기정화 식물을 관찰하고 만져보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아이들은 반려식물을 꾸미고 집으로 가져가며 식물을 돌보는 책임감을 체험하게 된다. 나아바코리아는 이를 통해 도시 환경에서 자연과 접촉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나아바코리아는 식물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그린월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 기술은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자연의 혜택을 실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