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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청문 기회 봉쇄 아쉬워… 지명 철회는 아직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해 “본인의 해명을 듣고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다.

지명 철회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조차 없다는 게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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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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