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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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농자재 지원사업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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