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뛰는 계엄수사 경쟁…검찰 “합동수사” 경찰 “고려 안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경찰은 합동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 수사는 각자 계획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이나 갈등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
하지만 경찰은 합동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 수사는 각자 계획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이나 갈등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전제하면서 “...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중심으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의 기류가 요동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파악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6일 오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졌다.지난 4일 오전 4시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6일 오전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대통령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국회의원들을 막아서고, 무장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행히 국회가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드림시티’ 주택홍보관이 지난 27일 오후 10시 50분경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인해 수지구 동천동으로 홍보관을 옮기며 정상 운영을 실시했다.사업 시행사 ‘드림하우징’은 “오리역 홍보관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며, 경찰과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드림하우징 이성근 대표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 홍보관을 오픈하였다. 오리역 화재 이후바로 3일만에 홍보관 정상 이전을 완료했다. 운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새로운 홍보관은 입주 희망자들에게 기존과 동일
우리은행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11명이 물러났다. 또한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71년생도 포함돼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다.해
12일 오후 대구시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소원트리에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작성해 내걸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구미 양포동과 산동읍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해마루고등학교 설립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923번지에 들어설 해마루고등학교는 양포·산동권 3만5789세대와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광역개발권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설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설계비 13억 64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알로하팩토리가 인디 게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에 나선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로하팩토리는 최근 블랙해머의 신작 '미니 디펜더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이 작품의 국내 서비스를 먼저 안착시킨 이후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작품은 전략 협동 방치형 RPG로, 신의 심판으로 잃어버린 감정과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러 영웅들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적을 공략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방치형 RPG 장르의 장점을 살리면서
세계 각국 40여 개 기관과 모빌리티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국제교통포럼,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용식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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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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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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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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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배력 제고 위한 지재권 확보·강화 필요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시장 지배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에 대응하는 법제도 마련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수출 통제를 강화 중으로, 각국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정책과 그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