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1일 충북 진천군 백곡천 일대에 하얀 이팝나무 꽃이 만개해 도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충북도 제공
오인환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9일 논산시 시민로 봉정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과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 박정현 전 부여군수,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배우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오인환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열기는 단순한 개인의 지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투영된 결과”라며“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충북도립대학교는 11일 교내 라이프스타일센터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해 충북시민재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기존의 번거로운 기부 절차에서 벗어나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투명하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하트터치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다. 키오스크 화면을 통해 실시간 모금 현황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이들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기계체조장에서 열린 ‘2026 기계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은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에서 1·2차 합계 106.366점을 얻어 여자부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임수민은 1·2차 합계 101.300점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명단에 최종 4위로 이름을 올렸다.남자부에서는 김재호가 156.9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연극 가 오는 7월 국내 최초 정식 라이선스 초연을 앞두고 작품의 서사와 따뜻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메인 포스터 3종을 15일 공개했다.7월 18일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개막하는 연극 는 이날 각기 다른 매력의 '캡틴'으로 분한 차인표, 오만석, 연정훈과 제자들이 교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포스터는 엄격한 규율의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진정한 스승인 '존 찰스 키팅'과 그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년들의 찬란
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ASRock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은품과 포토후기 혜택을 제공하는 ‘ASRock PSU Gift & Cash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ASRock 스틸레전드 및 타이치 시리즈 파워서플라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행사 대상 제품인 스틸레전드 SL 시리즈는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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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협상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분 격화…"타 사업부도 성과급 달라"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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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천을 지키며 사람을 잇다”…에코서호천의친구들
수원 서호천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마을공동체 회복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에코서호천의친구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에코서호천의친구들은 지난 2008년 지역 주민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서호천·영화천 살리기 추진위원회’에서 출발했다. 당시 반복되는 하천 오염과 악
대구 청년, 지역 우수기업 현장 직접 확인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생생한 산업 현장 체험과 실질적인 직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유망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실제 업무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단
‘2026 신바람 동네책방 책담회’, 27일 양진채 소설가 초청
인천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6 신바람 동네책방 책담회’가 5월 27일 오후 7시, 양진채 소설가를 초대해 인천시 서구 당하동 ‘나는고래책방’에서 열린다.양진채 소설가는 소설집 『푸른 유리 심장』, 『검은 설탕의 시간』과 장편소설 『변사 기담』, 산문집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의 역사와 정서를 세밀하게 담아내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행사 장소인 '나는고래책방'은 지역 밀착형 문화 공간으로서 이번 책담회를 통해 ‘동네책방’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구시, 팔공산 전역 산불예방 비상체계 가동…관계기관 합동 대응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11일 발생한 팔공산국립공원 산불 이후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탐방로 통제와 야간순찰 강화, 드론·CCTV 확충 등 산불 재발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5월 11일 오후 12시 48분경 발생한 산불은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약 1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해 큰 피해는 막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