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임차인에 해지권 있지만 갱신요구 신중해야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최근 이른바 ‘AI 커닝’ 사례가 잇따르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AI 활용 방식 전반에 비상 걸렸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학생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 이달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12월 한달 동안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전역에서 인공눈 제설기를 활용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연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겨울철 울산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자연 눈을 대신해 인공눈 연출을 강화하고 특구 전역을 겨울 감성 공간으로 조성한다. 인공눈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고래문화광장과 장생포옛마을 일원을 배경으로 매시 정각마다 20분간 흩날릴 예정이다. 또 고래문화특구 곳곳에 크리스마스 포토존 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울산 동구가 일산해변 일원을 ‘풍류문화놀이터’로 재편하기 위한 3년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온 명소화 사업이 실시설계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적돼온 해변 접근성과 보행 편의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는 올해 안에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해변산책로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동구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주진입로 중앙광장을 정비했으며 이 공간은 현재 청년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별빛광장까지 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6 중학교 올래? 중학교 생활 안내서를 보완, 제작해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중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수칙 등 주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 안내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책자는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중학교 입학 전 기본 준비 시간표 및 교과 이해,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데이터메이커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2025년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방산혁신기업 100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육성 프로그램으로, 6대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최대 50억 원의 전용 R&D 사업비와 함께 국방 연구기관과의 기술 연계·검증 과정을 지원받아 기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데이터메이커는 AI 분야 6개 사 중 한 곳으로, ‘온디바이스 멀티모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면제 효과와 한일령 등 우호적인 외부환경이 겹치면서 국내 카지노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집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방문객 증가와 함께 하이롤러 비중이 확대되며 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방문객 수 확대와 하이롤러 비중 상승에 기반한 카지노 산업의 수익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며 "계절성을 상쇄하는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중
감사원이 국세청의 과세취약분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12월 1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이다.이번 감사의 경우 재정·경제감사국 3과 10명, 4과 9명 등 총 19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됐다.각 감사요원들은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을 방문,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12월 현재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지감사를 받은 후 현재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중이고, 5월 26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지감사 받은 국세청 본청 정기감사는 사무처 감사보고서 작성중이
경찰이 ‘경부선 철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사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재연 등 종합적인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형법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시점에 기관사에게 사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관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소음 측정과 열차 접근 상황 재연 등 다각적 분석을 진행해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을 검토했으
서부발전이 상생결제 제도 도입 10년간의 적극적인 확산 노력을 인정받았다.한국서부발전은 최근 상생결제 제도 10주년을 기념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 상생결제 확산의 날 ‘상생결제 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됐다.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상생결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서부발전의 하위 협력사는 납품 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서부발전의 신용도를 활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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