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임차인에 해지권 있지만 갱신요구 신중해야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문자 하나를 보낸 뒤,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그런데 임대인은 말했다.
‘이미 갱신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한 임차인의 사연이다.
갱신 요구 의사를 보낸 순간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사건에서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는 순간 기존 계약은 갱신으로 법률적 상태가 이미 바뀐다...
울산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가 3일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김장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김장 봉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장 김치 180박스는 삼산동 내 소외 계층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경남 양산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의 방범용 CCTV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역 44개 초등학교 통학로 반경 500여m 내 설치된 CCTV 1898대다. 시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촬영 범위와 화질, 사각지대 유무 등 핵심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조사 후 노후됐거나 고장 난 장비는 교체를 검토하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구간은 조명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통학로 내 취약 지역을 발굴해 단계적 보완책도 마련한
울산 동구가 일산해변 일원을 ‘풍류문화놀이터’로 재편하기 위한 3년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온 명소화 사업이 실시설계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적돼온 해변 접근성과 보행 편의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는 올해 안에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해변산책로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동구는 올해 23억원을 투입해 주진입로 중앙광장을 정비했으며 이 공간은 현재 청년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일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별빛광장까지 약
테크노섬나회는 지난 2일 MH컨벤션에서 김노경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상문 남부경찰서장, 이동현 울산세무서장, 박종훈 한국방폭협회장, 장병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보찬 울산광역공장장협의회장, 김승현 온산단지공장장협의회장, 이용문 CBS 대표 등 섬나회 회원 및 울산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섬나포럼’ 및 ‘2025년 섬나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지역 소외계층 및 홀몸노인의 음식나눔 봉사활동과 후원의 밤 및 섬나인의 밤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김노경 회원과 서병일 회원
㈜장수바이오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붐업코리아 WEEK 사회적경제기업 상생관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KOTRA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전시회다.장수바이오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장수보감’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장수보감은 약용식물 부산물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결합한 고기능성 반려동물 건강보조식품이다. 특히 제품의 주요 원료를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약용작물 부산물로 조달하고, 포장재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ESG 경영 가치를 실현했다.전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가상계좌 기반의 자동 수납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유료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엑셀로 수기 관리하던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일괄 등록 △미수금 현황 관리 △가상계좌 입금 한도 자동 증감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서울 가락·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3차 상품외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235kg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며칠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규격 외 감귤 유통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위헌성을 제거한 범여권 단일안을 제안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면서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며 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2월 5일 관내 급여 업무를 처음 맡게 된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급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5년 급여 업무를 시작한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담당자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급여 업무 중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시기인 12월을 맞아 ‘연말정산 실무’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 이해 ▲나이스 시스템 처리 요령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활동하는 아름다운 진산면 만들기회는 지난 5일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성금 100만원을 진산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희망나눔캠페인 기간에 맞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기탁금은 독거노인, 취약계층 긴급지원, 겨울철 난방·생계비 등 주민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산면은 따뜻한 진산면을 구현하고자 지역 내 기관·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희망나눔캠페인 활성화 나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예산군 최재구 군수는 8일 열린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최 군수는 올해 군정을 “군수로 취임한 후 3년여 동안 이뤄 온 많은 성과들이 방향을 갖추고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진 도약의 해였다”고 평가했다.군이 발표한 올해 주요 성과는 △21개 기업 1조5049억원 투자 유치 △셀트리온 투자 확정 합의각서 체결 △신성장 항공 분야 외자 투자협약 체결 △민선8기 60개 기업유치와 1121명 고용일자리 창출 △가
전복과 외형이 비슷한 제주 특산물인 ‘오분자기’가 여름철 32도에 달하는 고수온에서도 강한 생존력을 보이며 기후변화 환경에 적합한 수산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지역 마을어장 내 고유 특산종인 오분자기의 자원조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오분자기는 1995년까지만 해도 159t이 생산돼 ‘오분자기 뚝배기’의 주 재료로 널리 쓰인 대표 토속 수산물이었으나, 2000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해 최근에는 3~4t 내외로 감소한 상태다.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6 중학교 올래? 중학교 생활 안내서를 보완, 제작해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중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수칙 등 주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 안내 내용을 더욱 강화했다.책자는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및 보호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중학교 입학 전 기본 준비 시간표 및 교과 이해,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최신기사
상품외감귤 차단 강화…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서울 가락·광주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3차 상품외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235kg의 상품외감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이 며칠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규격 외 감귤 유통이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와 2025년산 온주밀감 상품
사학연금,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우수정책상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5일 서울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사학연금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한 사회
성남청소년청년재단,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서현유스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전국 단위 평가에서 탁월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서현유스센터는 지난 11월 28일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서현유스센터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업무 유공자 표창 등 2개 부문에서
[사설] 조진웅 은퇴 후폭풍…‘이미지 vs 과거’ 사회적 책임 논쟁 재점화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 이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정치권과 대중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청소년기의 잘못이 평생 사회적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공인으로서 활동해온 만큼 과거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배우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기 비행’을 어디까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우선 조진웅의 행보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 아쉬움을 표한 것은, 소년범이 성인이 된 뒤 사회
의정부교육, 신규 담당자 연말정산 실무 연수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2월 5일 관내 급여 업무를 처음 맡게 된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급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5년 급여 업무를 시작한 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담당자들의 조기 적응을 돕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급여 업무 중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시기인 12월을 맞아 ‘연말정산 실무’를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 이해 ▲나이스 시스템 처리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