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영장 집행, 경찰 국수본 일임…수사권은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
고성군은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공급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실시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내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트랙터 등 27종의 농기계 총 325대, 사업비 1,275백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농업기계 목록집의 융자지원한도액 100만 원 이상의 농기계를,1월 24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통큰낚시는 지난 3일 박재홍 총괄대표와 통영점 박성준 대표, 거제점 박가원 대표가 함께 통영시를 찾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500만 원과 이웃돕기성품을 기탁했다.통큰낚시는 미수동에 위치한 낚시용품 전문 판매업체로 매년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박재홍 대표는 “지역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통영의
경남도는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6일 오전 밀양시 상남면 소재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추위를 잊고 고생하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축산종합방역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형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 설치된 축산관계차량 전문 세척·소독 시설로 도내 20개소가 상시 운영 중이다.농정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밀양시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한 데 이어 도내 가축질병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조치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7일 9시 다가오는 4월 2일 치러질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7대·8대 경남도의원과 7대·8대 거제시장을 지낸 권 예비후보는 “고향 거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종용해 고심 끝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1년 3개월의 짧은 임기에 첫날부터 능숙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하고, 1,3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 거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그는 “4·2 재선거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곡로1길 49, 4층에 선거사무소를 꾸리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권 예비후보는 13일 1
거제시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규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청년이 매달 20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월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만기가 되면 청년 적립금의 2배인 원금9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30%이하이고, 1인 가구 기준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2025년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
김해시가 환경 분야 대전환의 시작을 예고하는 글로컬 시티 김해 만들기에 대규모 투자를 밝혔다.시가 6일 밝힌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글로컬 환경도시를 목표로 한 투자금액 대폭 확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시가 이날 밝힌 환경 분야 투자는 지난해보다 433억원 증가한 2,186억원이다.이를 위해 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컬 환경도시, 탈 플라스틱 필 자원순환, 생태하천 조성 등을 위한 115개 세부사업 추진이다.특히 도시를 수놓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만들기 복원사
문음미 기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대비 두 단계 상승한 ‘최우수’ 기관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결국 기소되자 청주시청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청주지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함께 고발됐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삼삼오오 모여 이 시장의 기소와 수사 향배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기탁식, 오창읍복지회장 이·취임식 등 잡혀 있던 일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는가 하면, 산간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9일 오후 6시 현재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지역에는 강풍경보, 산지와 추자도, 중산간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 제주도 동부와 중산간지역에는 대설주의보,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경보도 발효됐다.이날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다. 주요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고산의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32.2m를 기록했다. 이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가운데, 안동과학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며 주목받고 있다.안동과학대학교는 9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논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특히 안동과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16년간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로 서울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은 집회로 인해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장, 학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동행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겨울방학 중에도 한남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늘봄학교, 겨울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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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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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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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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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김윤철 합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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