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전자상거래 수출 도약 기회로
관세청은 2월 25일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으나, 일본은 그간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으나, 일본은 그간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계정공유란,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
통영시는 지역주민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2025년 시민정보화 교육을 통영시청 2청사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다.정보화 교육은 스마트폰 기초, 문서작성, 유튜브 쇼츠 만들기 등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영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오는 3월부터는 낮 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야간반도 개설한다. 올해 처음 개설하는 야간 정보화 교육은 수강생들이 실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경남도가 글로벌 스마트 물류 기업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김해시와 함께 AI 기술 기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가운데 충청권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경제의 중심 바다, 다시 도약하는 해양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 임미애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대외협력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수산업계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해 해양수산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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